범죄자새끼들 반성문 썼다고 감형해줄 때 마다 의심스러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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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_안타까움범죄자들이 반성문을 썼다는 이유로 형량을 깎아주는 사법부의 감형 관행을 두고, 네티즌들이 뒷돈 거래나 뇌물 커넥션, 판사의 법 감수성 부족 등을 의심하며 씁쓸함을 표출하고 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범죄자가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형량을 깎아주는 판결이 나올 때마다, '뒷장에 수표라도 전달하는 것이 아니면 이렇게 형량을 깎아줄 리 없다'는 네티즌의 의구심 섞인 원문에서 시작됨.
반성문 제출, 합의 의사, 기부 행위 등을 이유로 줄줄이 감형되는 현실을 보며 네티즌들이 '반성문에 페로몬을 묻히냐', '형량 세일'이라며 냉소와 유머 섞인 비판을 쏟아냄.
일개 범죄자의 뇌물 커넥션 가능성부터 교도소 부족 썰, 높으신 분들의 자녀 사고 시 감형을 위한 보여주기식 제도라는 지적까지 사법 불신과 씁쓸한 공감대가 주를 이룸.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사법부가 범죄자의 반성, 합의 의사, 기부 등을 이유로 형량을 깎아주는 관행에 대해 일반 대중이 느끼는 상식과 법원의 판단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다. 네티즌들은 견제 장치 없는 사법 독립 속에서 판사들의 '법 감수성'이나 사회성 부족이 빚어낸 결과라 보거나, 높으신 분들의 친인척이 사고를 쳤을 때 형량을 낮추기 위한 편법으로 악용되는 것이 아니냐며 강한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일개 범죄자가 판사에게 직접 뇌물을 주는 커넥션까지 있다면 애초에 재판이 열리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지적이 나왔다. 또한 법으로 정해진 기준과 사법 독립이라는 명목 아래 견제 장치가 부재하여 판사들이 자의적으로 나간다는 구조적 문제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반성문 몇 장과 보여주기식 기부, 합의 의사만으로 형량이 깎이는 모습에 대해 '형량 세일'이라며 사법 시스템의 불합리함과 불신을 강하게 토로하고 있다. 뉴스에 나오는 악질 범죄자들이 비싼 변호사를 쓰지 않아도 감형되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꼬집는 반응이 이어졌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반성문 뒷장에 수표라도 전달하는거 아니면 이렇게 형량세일을 해 줄리가 없음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진지 빨면 일개 범죄자 따리가 판사에게 뇌물 커넥션 까지 있다면 애초에 재판이 안 열렸을 가능성이 더 크다
교도소가 부족해서 감형한다는 카더라가
반성문에 페로몬을 묻히나???
높으신분들 자녀나 친인척이 사고쳤을때 되도록 형량이 적어야하거든 보여주기식으로라도 음주운전보면 견적나오잖아
법 감수성이라 말하는 판사의 사회성 부족 문제라고 생각함 아무튼 법으로 그렇게 되어있으니깐 합의가 안되었더라도, 합의 의사는 있었으니 감형 죄를 뉘우치고 반성을 위해 기부했으니 감형, 물론 이후 환불 조치 등
📊커뮤니티별 반응 및 참여도 비교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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