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탉 납치, 상해 2심 절반 감형시킨 판사의 감형 판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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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무기징역을 징역 7년으로 줄인 '숯불고문' 무속인 사건을 비롯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된 판사의 여러 판례들이 조명되며 네티즌들의 거센 의구심과 비판을 사고 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숯불고문' 무속인의 살인죄가 상해치사죄로 바뀌어 무기징역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된 것을 비롯해, 사실혼 배우자 폭행 사망, 어린 의붓딸 성폭행, 70대 여성 강간 살인 등 중범죄들의 항소심 감형 판례들이 모조리 공유되었다.
반성, 합의, 공탁금,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을 이유로 중형이 연이어 대폭 감형되자, 네티즌들은 '감형 브로커냐', '수탉 건은 절반을 줄였다'며 황당함과 분노를 터뜨렸다.
판사의 납득하기 어려운 감형 기준에 대해 비꼬는 드립과 함께 세무조사를 해봐야 한다는 등 사법부를 향한 강한 불신과 냉소가 지배적이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수십 년 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던 중범죄들이 2심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의 반성, 합의, 공탁 등을 이유로 대폭 감형(예: 무기징역→징역 7년, 10년→8년 등)된 사실이 알려지며 쟁점이 되었다. 네티즌들은 피해자의 고통과 사건의 중대성에 비해 감형 폭이 지나치게 크고 비상식적이라며 사법부의 양형 기준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특히 어린 의붓딸 성폭행 사건에서 1심이 피해 아동의 처벌 불원 의사를 어머니 등의 의식한 진술로 보아 배척했음에도, 2심에서 이를 다시 감형 사유로 받아들인 점 등에 대해 깊은 우려와 공분 섞인 시각이 제기되었다.
무슨 감형 브로커라도 되는 것 아니냐며 잇따른 파격적인 감형 판결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나 일방적인 반성문 제출 등이 감형 사유가 되는 현실을 비꼬는 반응이 이어졌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42169887 "악귀 쫓겠다"…'숯불고문' 무속인, '무기징역→징역7년' 됐다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감형한 것 대법원에서 7년 파기환송 https://www.yna.co.kr/view/AKR20250220052400053 사실혼 배우자 때려 숨지게 한 60대 항소심서 징역 7년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5천만원을 공탁하고 유족과 원만...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저게 다 한놈이여? ㄷㄷㄷㄷ 무슨 감형 브로커도 아니고 ㅋㅋㅋㅋ
이쯤되면 뒷돈받고있는지세무조사 빡시게해봐야것는데
아니 하다못해 1년,2년이면 이해하겠는데 수탉건은 절반을 줄인게 말이되냐 ㅋㅋㅋㅋ 그냥 2심판사가 1심판사였으면 30년이아니라 3년줬을수준인데
박애 주의자 납셧네
어허! 판사님들은 절대 틀리지 않는다! 술 취했으면 봐주는게 당연하고 10대의 증언은 왜곡되었으니 무시하고 어른인 판사의 판단이 옳은것이 당연한걸 왜 모르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