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방)수탉 사건 감형때린 판사 존나 유명했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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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황당_실화냐인방 '수탉 사건'의 1심 감형을 내린 판사의 과거 판결 이력이 발굴되면서, 범죄자들 사이에서 유명하다는 사실과 상식 밖의 감형 사례들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무속인이 조카를 숯불고문한 사건을 무기징역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하는 등 상식에 안 맞는 판결로 대법원의 빠꾸까지 먹었던 판사의 이력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됐다.
범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걸리면 개꿀'인 판사로 유명했다는 점이 밝혀지며, 법 공부보다 '감형 전문 판사'를 잘 만나야 한다는 씁쓸한 자조가 터져 나오고 있다.
피해자가 미친 개한테 물린 격이라며 재수가 너무 없었다는 반응과 함께, 사법 시스템과 판사 복불복 현실을 향한 강한 불신과 허탈감이 지배적이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수탉 사건의 1심 재판부가 내린 감형 판결의 부당성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해당 판사가 과거 무속인 조카 숯불고문 사건 등 중범죄자들에게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을 선고해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을 당했던 이력이 조명됐다. 네티즌들은 범죄자들 사이에서 이미 '개꿀 판사'로 소문이 나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판사의 성향에 따라 형량이 극단적으로 갈리는 사법 현실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대법원이 빠꾸를 먹일 정도의 판결을 내린 이력이 있음에도 그동안 화제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놀라움을 표하고 있다. 향후 상급심 재판을 통해 형량이 다시 제대로 늘어날 수 있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 공부는 아무 소용이 없고 결국 ↗같은 판사를 만나느냐 마느냐의 '운빨'에 달렸다며 사법 시스템을 강하게 성토하고 있다. 피해자만 억울하게 미친 개한테 물린 격이라며 재수가 너무 없었다는 안타까움이 쏟아지는 중이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야 시발 업적이 한 두개가 아닌데? 이 때까지 화제도 안 된게 존나 신기함 징역갤 같은 범죄자 새끼들한텐 이미 유명함 걸리면 개꿀~ ㅇㅈㄹ 하고 있음 어느정도냐면 무속인이 조카 숯불고문한 사건 무기징역에서 7년으로 감형했는데 대법원이 빠꾸먹일 정도
강제추행 성착취물 제작 10년 -> 강제추행 인정안함 성착취물 집유 성착취물 제작 배포 10년 -> 피해자가 어리고 초밤이라 감형해 6년형 동반자살로 속이고 여성을 살해한 사건 -> 증거 부족으로 자살방조 혐의 4년 조카를 숯불로 구워서 살해한 사건 무기징역 -> 살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파기하고 7년형 ㄱ-
결박해서 귀신 쫓는다면서 숯불로 고통스럽게 죽였는데 살인 미필적 고의가 안보인다고 무기징역에서 7년으로 대폭 감형한 사건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법 공부 아무 필요 없음 판사 ↗같은거 걸리면 깜빵이고 좋은거 걸리면 무죄임 ㅋㅋ
그럼 대법원 가면 다시 형량 늘려주려나
이제부턴 감형 전문 변호사가 아니라 감형 전문 판사를 고용하시오
유명한 판사였나보네 ㄷㄷㄷ
저런 판사도 실드쳐주는 애들이 있는데 뭐 난 그애들이 더 신기함 아까 베스트에도 있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