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미수 징역 25년도 천만원이면 12년으로 반을 깎아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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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유튜버 '수탉' 납치살해 시도범들이 초범과 천만 원 추가공탁 등을 이유로 2심에서 형량이 반토막 나며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인천 송도에서 유튜버 '수탉'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일당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0년에서 15년, 25년에서 12년 등으로 형량이 대폭 감형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절대 용서를 원하지 않고 죄질이 무겁다고 인정하면서도, 초범이라는 이유나 1천만 원 추가공탁 등을 들어 형량을 절반 이상 깎아준 판결에 네티즌들이 기가 차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과 기계적인 감형 관행을 향해 비판과 조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재판부가 범행의 심각성과 피해자가 입은 충격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A 씨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B 씨는 1천만 원을 추가 공탁했다는 이유로 1심 선고 형량의 절반을 깎아주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강력한 엄벌 탄원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중심의 감형 요소가 반영된 점에 대해 네티즌들은 거센 의문과 허탈함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형량을 대폭 감형받고 출소하게 될 가해자들이 12년, 15년 뒤에 사회로 복귀했을 때 겪을 보복 범죄나 추가 피해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와 우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판사들이 직접 범죄 피해를 당해봐야 정신을 차릴 것이라며, 기계적인 감형 사유를 적용하는 사법 시스템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용서하지 않았는데 돈 몇 푼과 초범이라는 이유로 형량을 바겐세일 해주는 현실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유튜버 '수탉' 납칟살해 시도 일당, 2심서 형량 반토막…징역 15·12년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유튜버 '수탉'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27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6·남)https://n.news.naver.com/mnews/arti...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30년을, B 씨에게 징역 25년을, C 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피해자 : 절대 용서 못함. 엄벌 원함판...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판사놈들이 각종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봐야 형량이 높아짐. 자기들이 피해자가 되도 기계적인 반성문에 형량 깎아줄텐가
용팔이보다 더 심하네요
12년, 15년 후에 좀 무서울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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