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박성재 살려주고 김건희 버리는 카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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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사법부의 최근 판결과 구속심사 진행 과정을 두고 사법개혁의 필요성과 보여주기식 쑈가 아니냐는 네티즌들의 불신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작성자는 판사들이 머리를 굴리며 개혁을 방해하고 있고 짬통이 다 망쳤다며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사법부의 구속심사 지연과 영장 발부 과정이 국민 눈높이에는 일종의 '쇼'이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비쳐지고 있다.
사법부가 고뇌하는 척하면서 결국 형량을 적게 때리고 가석방하려는 합의를 본 것 아니냐며 냉소적인 반응이 지배적이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사법부의 일련의 재판 및 구속 절차가 과연 공정하고 실질적인 단죄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절차만 밟고 타협하는 '최후의 선 지키기'용 쇼인지에 대한 깊은 불신이 핵심 쟁점이다. 원문 작성자와 댓글러들은 사법부가 형량을 적게 주거나 향후 가석방을 염두에 두고 질질 끌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형량을 적게 때린 뒤 가석방으로 풀어주기 위한 사전 합의가 의심된다며, 썩어버린 사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구속심사를 질질 끌다가 영장을 발부한 것조차 사법부가 고뇌 끝에 최후의 선을 지켰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하여간 판새놈들 머리굴리는거 꼴보기 싫네요개혁해야 하는데 짬통이 다 망쳤음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그럴리가요. 그냥 형량 적게 때리는걸로 합의본거죠. 그리고 나서 가석방...ㅋㅋㅋ 구속심사 질질 끌다가 영장발부 한것도 다 쑈하는거죠. 사법부가 고뇌끝에 그래도 최후의 선은 지켰다 뭐 이런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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