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응급진료등 필수의료 기피는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문제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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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소아 응급 등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원인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정부의 강제적인 수가 통제와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수가와 높은 형사처벌 위험이 의사들의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단순히 의대 정원만 늘려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시장 원리에 맡겨 3억~5억 원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핵심 논쟁거리로 떠올랐습니다.
필수의료 적자 구조와 사법 리스크에 대한 공감과 함께, 수가 현실화 없는 증원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룹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하에서 정부가 강제로 정한 낮은 수가가 필수의료 기피의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네티즌들은 바이탈과 의사들이 겪는 높은 사법 리스크와 적자 구조를 해결하지 않는 한, 증원만으로는 소아 응급실 인력난을 해소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필수의료 적자의 원인이 의사들의 높은 인건비 때문이라는 반론과 함께, 당연지정제 자체에 대한 개념적 의문이나 개원가와 봉직의 간의 현실적 차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탈과 의사들이 겪는 사법 리스크와 적자 구조를 방치한 채 증원만 외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수가 현실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는 반응입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필수의료 기피를 해소하기 위해서는??의사증원 찬성합니다.근데 더 큰문재는 생명과 관련된 분야의 가격을 정부가 강제로 지정해서 의사 간호사 전문성 대비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요그러니 가격은 낮은데 형사처벌 위험마저 더 높다??그러니 다 도망가죠.증원만 주장하시는 분들도 증원 주장하시려면 의사들 수가도 자율경쟁에 의해 사람 살린 의사에게 3억 5억씩 지불할 긱오가 되어있으신지요??? 추천3공유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삼성은 반도체 가격 자기들이 정하는데 의사들은 의료비 그렇게 못하죠.
단임가유순[댓글수정]쌍거풀 수수하는데 200만원이면 사람살리는 적장가는 3억 5억 10억 정도 하지 않을까요??? 이런상황에서는 의대증원 무한대 압수수색해도 소아응급실 의대생들 줄서서 기다릴겁니다.
필수의료는 병원이 진료보면 볼수록 적자라 최소한의 스탭으로만 돌려서 그렇죠. 그러니 일은 더 빡세고 거기다 소송까지 겹치니 기피과가 되고. 필수의료 전공은 나가서 개원도 거진 불가능이고요
[댓글수정]바이탈과 사법리스크 감수시킬거면 그에 맞게 수가도 올라가야되는데 이건 또 절대 안건드릴려고 하죠 그러니 의사들이 안하려고 하는게 당연한.. 의사증원한다고 지금 상황이면 바이탈과 하려고 할리가 있나요
필수의료도 자리 나오면 하려는 사람은 꽤 있죠. 개원의도 적성과 사업머리가 있어야 잘되는데 월급받는 봉직의 선호하는 전문의도 많죠. 거기에 대학병원 교수라는 명예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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