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핫한 그 판사 2년전 국감에서 언급된적도 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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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솜방망이처벌최근 논란이 된 판사가 2년 전에도 제조업 운영을 이유로 피고인을 감형해준 사실이 법원 공보를 통해 확인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제조업 운영을 통한 고용 창출 기여를 이유로 피고인을 감형해준 판결이 대법원 법원공보 제1706호를 통해 재조명되었습니다.
범죄의 경중보다 가해자의 사회적 기여도를 우선시하는 듯한 판결 논리에 네티즌들이 '판레기'라며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가해자 중심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깊은 불신과 함께,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 사유에 대해 조롱과 분노가 섞인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범죄자가 제조업을 운영하며 고용을 창출했다는 이유로 감형을 해준 판결의 타당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네티즌들은 피해자의 고통보다 가해자의 경제적 기여를 우선시하는 사법부의 판결 기준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뇌물 등 금전적 이유로 설명하기 어려운 판결이라 더욱 기괴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판결문을 읽어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논리라는 점에서 사법부의 판단 기준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범죄 행위보다 사회적 기여도를 따지는 판결에 대해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신경 쓴다'며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살인마도 인구수 절감에 기여했다고 감형해줄 판'이라며 비꼬는 반응이 많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https://www.news1.kr/local/daegu-gyeongbuk/5571356? "제조업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고용을 창출해 사회에 일정 부분 기여한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해줘서 까인적있음 ㅋㅋ 혹시나 말도 안되는 확률로 동명이인 부장판사일까봐 법원공보 뒤져봤는데 동일인 맞음 출처는 대법원 공식 법원공보 제1706호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예전에도 그렇긴 했지만 사건들 보면 처음엔 가해자에게 분노하다가 솜방망이 처벌해주는 판레기놈들에게 더 분노하게 됨 진짜 별의별 이유로 감형해주더라.. 왜 피해자들보다 가해자들을 더 신경써주는거야
보통 판사들이 판결한거 판결문 읽어보면 대개는 음 그런 판결을 내릴만했군이 많은데 이사람은 그게 안되나
왜냐고? 감옥 들어가있으면 세금을 못걷으니까 진짜로임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가해자의 처벌보다 자기가 용서을 해버리는 ㅋㅋㅋ
무서운게 뇌물로는 또 설명이 안됨
📊커뮤니티별 반응 및 참여도 비교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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