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그리고 국방안보는 엄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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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비무장지대 지뢰 매설 사건을 두고 군의 경계 실패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신상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비무장지대 내 우리 영토에 북한이 지뢰를 매설한 사건과 관련해 군의 경계 실패 책임을 묻지 않는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과거 천안함 사건과 비교하며 경계 실패에 대한 군의 대응 방식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과 실질적인 문책이 필요하다는 논점이 핵심입니다.
군의 경계 실패는 엄중히 다뤄야 한다는 원칙론에 공감하며,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신뢰할 수 있다는 반응이 주를 이룹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비무장지대 내 지뢰 매설을 군의 명백한 경계 실패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문책 없이 위문으로 갈음하는 정부의 대응이 신상필벌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네티즌들은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군의 무능을 지적하며 엄격한 책임 추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정치적 입장을 떠나 군사적 경계 실패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책임 규명이 이루어져야만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경계 실패는 군의 존립 이유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군사에서 경계만큼 중한 건 없습니다.그래서 경계에 실패한 군대는 용서하면 안됩니다.MB땐 경계에 실패한 천안함 수몰장병을 영웅이라더니이번 비무장지대 지뢰부상 장병에겐 아무런 문책이 없습니다.철책선 10미터 쯤 이남이라면 우리 땅인 건 분명하고그런 우리 영토에 북이 몰래 지뢰를 매설했다면 왜 우리 군은 그걸 몰랐을까요?그건 휴전선이 뚫린 엄중한 경계실패라 할 것입니다.그런데 우리 인자하신(?) 이 대통령 님께선 질책 대신 위문을 하셨습니다.그건 신상필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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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말도 할줄아시네? 북한이 내려와서 매설한거면 경계 관련자들을 조져야 믿어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