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장 한 달간 안 돌려준 80대..대법 "절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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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떡밥 3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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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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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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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경찰 영장 한 달간 안 돌려준 80대…대법 “절도 아냐”경찰관이 집행 중이던 압수수색 영장을 빼앗아 숨긴 뒤 자신이 뺏긴 물건과 교환하자고 요구한 8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절도죄를 무죄로 판단했다. 영장을 훔쳐서 경제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https://n.news.naver.com/mnews/arti...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업무방해죄 로 안되나? 정당한 집행을 하는 공권력에 대항하는 것들은 좀 강하게 처리해라!
사법부의 두리뭉실 판단-> 법을 개같이 암-> 걸려도 변호사만 선임하면 됨 -> 법조인만 돈버는 시스템 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