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학에 반짝 복직 후 개학 되면 다시 휴직, '얌체 복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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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방학 기간에만 복직해 월급과 성과급을 챙기고 개학 직전 다시 휴직하는 교사들의 '얌체 복직'이 매년 증가해 논란입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난임·육아휴직 중 방학에만 잠시 복직해 수업 부담 없이 급여와 성과상여금을 챙기는 사례가 2023년부터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규 교사의 복직으로 인해 계약 기간이 남은 기간제 교사가 갑자기 해고되는 등 고용 불안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년째 반복되는 제도적 허점에도 교육 당국이 강제력 없는 권고만 되풀이하는 것에 대해 네티즌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수업이 없는 방학에만 복직하여 급여와 호봉, 성과급을 챙기는 행위가 제도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교육부는 학기 단위 복직을 권고하고 있으나 강제력이 없어,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기간제 교사들의 고용 안정성과 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제도 내에서 합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일 뿐이라는 반론도 존재하지만, 다수의 네티즌은 이를 '이기적인 기득권 챙기기'로 규정하며 기간제 교사의 고용 불안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지적된 문제인데 아직도 대책이 없다는 점에 분노하며, 방학 기간 급여 지급 요건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방학(1·7·12월)에 조기 복직했다가 학기 시작(3·8·9월)에 맞춰 다시 휴직한 교원은 4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6명에서 2024년 10명, 2025년 16명으로 매년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만 17명으로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경기(14명)와 서울(12명)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유형별로는 난임휴직 중 방학에 복직했다가 개학하면 육아휴직에 들어...
유형별로는 난임휴직 중 방학에 복직했다가 개학하면 육아휴직에 들어간 경우가 21명으로 가장 많았다. 난임휴직 중 임신하면 복직하지 않고 곧바로 육아휴직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런데도 방학에 복직하면 수업 부담 없이 월급을 받고, 성과상여금 지급 요건도 채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피해는 기간제 교사에게 돌아간다. 휴직 교원의 대체 인력이어서, 정규 교사가 복직하면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도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400...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얌체들 상여급 지급제도를 바꿔야함
주휴수당처럼 몇달 이상 해야 방학 챙겨먹을수 있게 바꿔야 됨
기간제 교사가 청원하면서 이 문제가 이슈화된게 이삼년 전인것 같은데 아직도 대책이 없는건가요..
규정 바꾸면될것을 언플하고있네
유형별로는 난임휴직 중 방학에 복직했다가 개학하면 육아휴직에 들어간 경우가 21명으로 가장 많았다. 난임휴직 중 임신하면 복직하지 않고 곧바로 육아휴직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런데도 방학에 복직하면 수업 부담 없이 월급을 받고, 성과상여금 지급 요건도 채울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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