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란 누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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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사회적 약자의 정의와 복지 지원 기준을 두고 소득 수준과 노동 의무를 중심으로 벌어진 커뮤니티 토론
핵심 떡밥 3줄 요약
작성자가 신체적 장애, 트라우마, 희생된 소수 등을 사회적 약자로 정의하며, 소득 수준에 따른 복지 지원의 형평성과 노동 유도 정책에 대해 질문을 던짐.
단순히 저소득층을 약자로 볼 것인가에 대한 의문과, 무조건적인 현금 지원보다는 노동을 전제로 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충돌함.
복지 제도의 효율성, 근로소득장려세제(EITC)의 필요성, 그리고 사회적 약자라는 용어의 모호성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 교차함.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복지 지원이 '보편적 복지'로 가야 할지, '노동을 전제로 한 선별적 지원'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논쟁이 핵심입니다.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무분별한 현금 지원이 노동 의욕을 저하시킨다는 비판과, 사회적 약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사회적 약자라는 용어가 너무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실제 복지 사각지대와 정책적 지원 사이의 괴리에 대해 현실적인 회의감을 표하는 반응도 존재합니다.
무조건적인 현금 지원보다는 노동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근로소득장려금(EITC) 같은 제도가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복지 대상자를 일일이 선별하는 행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 보편적 복지를 선호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제 생각으로는 1. 신체적 장애가 있는분 2. (타인에 의해 부당한 일을 겪은)정신적 트라우마가 있는분 * 해석하기에 따라 범위가 너무 넓긴 합니다. 3. 다수의이익을 위해 희생된 소수 이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부부+2자녀 가정의 경우(동일나이, 동일지역, 동일신체조건, 자녀 둘다 유아, 동일육아난이도) ㄱ. 남편3교대 근무+부인 방과후 교사 = 월 550만원 ㄴ. 남편 중소기업 사무직+전업주부 = 월 290만원 ㄷ. 남편 대기업 사무직+부인 공무원 = 월 750만원 ㄹ.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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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으로 걷어서 보편적으로 밑에 까는 방식은대상자를 가려네고 예외를 두고 심사를 하고 의의를 검토하고 이런 행위가 필요 없어서요필요 없는 사람은 세금 기여가 많은 상태라서.. 기능적으로는 안 받는거랑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고요
요새 트랜드는 그냥 "내"가 사회적 약자입니다. 대한민국 육군 현직 대령도 본인이 사회적 약자라고 진정서 넣는데요 뭘 ㅎㅎㅎ
@아시엔님 그런사례가 있나요..??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한 제도가 근로소득장려세제(EITC)입니다. 국내에는 근로소득장려금 이라는 이름인듯요
저소득층도 사회적 약자로 구분을 하나요?저도 무조건 적인 현금지원이 아니라 일을 할수 있게 해주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