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03조를 삭제해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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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헌법 제103조의 '양심에 따른 심판' 조항이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판한 게시글이 논란입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적으로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가 오히려 사법부의 정치적 행보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쓰인다며 조항 삭제를 주장하는 글이 게시되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헌법 조항을 '사법꾼들의 정치질'을 막기 위한 걸림돌로 해석하며, 특정 인물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진 점이 화제입니다.
사법부의 양심 판결에 대한 불신과 정치적 진영 논리가 충돌하며 댓글창에서 격렬한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사법부의 독립성을 상징하는 헌법 제103조를 두고, 이를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법관의 독립적 판단을 위한 필수 조항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네티즌 간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대법원장을 향한 인신공격과 정치적 비난이 섞이면서 사법 불신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상대 진영을 향한 정치적 비난을 멈추고 사법부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양측이 서로를 '종북'과 '2찍'이라 부르며 감정적인 소모전을 이어가는 양상입니다.
사법부의 '양심'이라는 기준이 모호하여 사실상 판사 마음대로 판결하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주를 이룹니다. 특정 인물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과 함께 사법 체계 자체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위 조항을 없애야 사법꾼들이 정치를 안하지!!!! 씨벌 씨발 쉬벌 쒸발 씹할 십헐조희대요시 같은 십새들이 또 발광하는 것을 예방하자!!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거짓말 탐지기처럼 양심을 테스트 하는 기기를 만들던지 해야지 이건 뭐 가늠을 할 수가 없으니 즈그들 맘대로 하는군요
히데요시 탄핵 ㄱㄱ
희대는 볼 때마다 느껴지지만 신의 없는 왜놈처럼 생겼다.
ㅋㅋㅋ 이분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종북좌파 세상이다
민주당 똥구멍 안 빨면 양심 없는거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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