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의외로 한국보다 훨씬 자본주의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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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한국의 상속세와 해고 규제를 중국과 비교하며 한국법이 오히려 사회주의적이고 중국법이 자본주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커뮤니티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한국은 상속세가 최대 60%에 달하고 해고가 법원 소송을 거쳐야 할 만큼 어렵지만, 중국은 상속세가 없고 일정 연령 이상부터 해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비교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겉보기엔 중국이 더 자본주의적인 제도와 법을 가졌다는 시선에 대해, 실상은 국가가 언제든 재산을 빼앗을 수 있거나 고용 구조가 불안정하다는 점이 부각되며 네티즌들의 뜨거운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의 제도가 얼핏 합리적이거나 자본주의적으로 보인다는 의견과 함께, 실상을 들여다보면 공산당의 자의적 재산 몰수나 열악한 근무 환경, 특유의 고용 구조 때문에 겉모습만 보고 부러워할 게 아니라는 반응이 맞섰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매년 1천만 명이 넘는 대졸자가 쏟아지는 반면 신규 일자리가 줄어드는 중국의 현실 속에서, 고인물을 내보내기 위한 특유의 1~2년 단위 정규직 계약 시스템과 해고 방식이 주목받았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를 두고 형식적인 자본주의적 유연성으로 볼 것인지, 혹은 공산당 통치 아래 언제든 부를 수확당할 수 있는 위험한 구조인지 치열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중국은 정규직 개념이 우리와 달라서 1~2년 단위의 계약직 형태이며, 대졸자 실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과 국가가 고용 유연성을 강제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배경이 존재한다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상속세가 없다고 해도 중국은 언제든지 공산당이 개인 재산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구조이며, 부추가 자라면 가차 없이 수확해 버리는 '부추수확' 사회라는 지적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한국 : 상속세 최대 60%중국 : 상속세 없음한국 : 정규직은 해고하려면 법원 소송을 거쳐야함. 사실상 어려움중국 : 일정연령 이상부터 해고 가능한국법은 은근히 사회주의적이고중국법이 은근히 자본주의적임 추천1공유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상속세는 없지만 재산이 개인것이 아님 언제든지 공산당이 뺏어 갈수 있음
ToTheMoon부추수확이라고 하져.ㅎㅎ 부추가 자란다~ 싶으면 그냥 가차 없이 수확해 버리는..
중국은 해고 가능보다는.. 애초에 정규직 자체가 우리로 치면 계약직이에요. 중국 고용은 쫌 특이한데, 정규직으로 채용하는데, 우리 처럼 정년까지가 아니라 1년 정규직~ 2년 정규직~~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정규직으로 3번인가? 4번 같은 곳에서 일하면 그때서야 우리
저럴수 밖에 없는게.. 매년 1천만명 넘는 대졸자가 쏟아져 나오는데, 신규 일자리는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드는 지경.. 그래서 국가 입장에선 고인물들이 나가줘야 하고, 또한 기업 입장에서도 어차피 중국은 고부가가치가 아닌 저가무기인지라 소수 능력자를 제외하면 최저임금
하늘의별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중국 기업들 경쟁력 보면 무섭습니다
📊커뮤니티별 반응 및 참여도 비교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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