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심 무죄' 구회근 부장판사, 법왜곡죄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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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구회근 부장판사가 김경호 변호사로부터 법왜곡죄로 고발당하며 커뮤니티의 주목을 받았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구회근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22기)가 김경호 변호사로부터 중수청에 법왜곡죄로 고발당함.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사를 직접 법왜곡죄로 고발한 법적 조치와 그 실효성을 두고 네티즌들의 이목이 집중됨.
판사 고발 조치에 대해 실효성에 회의적인 반응과 함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마다 고발하는 행태에 대한 쓴소리가 교차함.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내린 구회근 부장판사가 법왜곡죄로 고발되면서, 사법부 판결에 대한 불만 제기와 고발 조치의 실효성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네티즌들은 실제 판사가 이런 혐의로 처벌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자기 진영에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이 나왔다고 무분별하게 고소·고발을 남발하면 오히려 고발 주체들만 더 안 좋아 보일 수 있다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온다.
뇌물 등 결정적인 거대 비리가 입증되지 않는 한 판사가 저런 일로 실제 처벌받는 꼴을 본 적이 없다며 고발 조치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오세훈 2심 무죄' 구회근 부장판사, 법왜곡죄로 고발당해(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구회근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22기)가 잇달아 법왜곡죄로 고발당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변호사는 최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구 부장판사를 법왜곡죄로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를 무마https://v.daum.net/v/20261028135433...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저런건 고발 백날해야 소용없음 ㄷㄷㄷ 처벌받는 꼴을 못 봄 ㄷㄷㄷ
과연 저걸로 처벌받는 판사가 존재하기나 할까 ㅋㅋㅋ 저걸로 처벌받으려면 엄청난 비리판사여야할건데 뇌물 같은거도 엄청나게 쳐먹고 증거다있고 해야 그래도 처벌 될까 말까인데 자기 진영에 마음에 안드는 판결 했다고 저걸로 무분별하게 고소하면 자기들만 더 x신같아 보이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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