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법이란 것이 시행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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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_실화냐11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자살예방법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살 관련 글의 신고·처리뿐만 아니라 매달 보고 의무까지 부과되면서 네티즌들의 황당하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사업자에게 자살 관련 게시글에 대한 신고·처리 의무를 넘어 매달 보고까지 강제하는 공문이 전달되면서 관련 내용이 공유되었습니다.
'3분기 애니 결말이 박아서 우웅해' 같은 글도 잡혀가냐는 식의 풍자와 함께, 행정 부담을 민간 사업자에게 떠넘기는 전근대식 발상이라는 점에 이목이 쏠렸습니다.
자살 암시 글까지 일일이 보고해야 하는 현실에 어이가 없다는 반응과 함께,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왜 남한테 떠넘기냐며 거센 비판과 냉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새롭게 시행되는 자살예방법이 기존의 자율적 관리 수준을 넘어 사업자에게 신고와 처리는 물론 '매달 보고'라는 행정적 의무까지 지우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자살 예방의 취지 자체는 이해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거나 일상적인 농담까지 검열·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 모호한 기준과 과도한 책임을 민간에 전가하는 행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기존에도 관리 차원에서 처리는 해왔으나 매달 보고까지 하라는 것은 명백한 행정 떠넘기기이자 전근대적인 발상이라며, 실효성 없는 규제가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만 안겨준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사소한 농담이나 일상적인 표현까지 자살 암시로 오인해 신고·보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구츄가 커졌어' 같은 말도 죽음이 의심된다고 보고해야 하냐는 식의 블랙유머 섞인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공문이 왔길래 봤더니 11월 12일 부터 자살예방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니 사업자에게 또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네요. 뭐 자살 관련해서 문제가 될 만한 글이면 기존에도 관리 차원에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법은 이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에게 신고, 처리, 보고의 의무까지 만드는 것 같습니다. 처리까지는 보이면 처리 하면 되니까 이해는 하는데 이걸 매달 보고를 하라네요. -_-;;;;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3분기 애니 결말이 박아서 우웅해... <-- 이런글 쓰면 잡혀가는건가요?
에;;;;;;;;;;;;;;;;; 이게 무슨 전근대식 발상입니까
왜 자기들이 할 일을 남한테 떠넘기는걸까용
지들이 안하는거라고 막지르네
구츄가 커졌어 하면 구츄 대폭발로 죽음이 의심됩니다 해야하는거임?
📊커뮤니티별 반응 및 참여도 비교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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