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탕진하는건 검머외 65살 노인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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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65세가 넘어 국적을 회복하고 한국에 돌아와 건강보험 재정을 축낸다는 '검머외' 노인들에 대한 비판과 건보제도 문제를 다룬 이슈.
핵심 떡밥 3줄 요약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던 65세 이상의 외국 시민권자들이 국적을 회복해 한국에 들어와 건강보험 혜택을 이용하며 재정을 축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젊은 시절에는 외국 보험사에 돈을 내다가 노년에 한국에 와서 건보를 이용하는 행태를 악질적이라고 비판하며, 정치인과 기업인 가족 중에도 검머외가 많아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주목받음.
'진짜 극혐이다', '우리 동네에도 저걸 자랑처럼 떠벌리는 노인들이 있다'며 공감하고 혐오하는 반응과 함께, 실제 통계와 국적 회복에 따른 신분 변화를 두고 댓글창에서 현실적인 논쟁이 오고 감.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일부 해외 거주 고령자들이 국적을 회복하여 한국인 신분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 국내 젊은 세대와 성실 납부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폐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들이 통계상 정확히 잡히지 않거나 정치인·기업인들의 가족 문제와 얽혀 제대로 된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65세 넘은 검머외들이 국적을 회복하면 통계상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으로 분류된다는 점 등 제도적 허점과 실제 재정 수지의 구조에 대한 의견들이 교차하고 있다.
평생 해외에 살다가 혜택만 보려고 노년에 국적을 회복해 건보를 축내는 행태는 이기적이며 꼴보기 싫다는 비판과 공감이 이어지고 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65살 넘는 외국 시민권자들은 한국으로 돌아오면 국적 회복시켜 줍니다그래서 미국등에서 노인들 돈도 많으면서 한국와서 건보 축내고 다니죠젋어서 평생 미국 보험사에 돈 바치고 국내 젋은이들 등쳐먹는 악질중에 악마들인데이 인간들에 대한 규제는 안하죠 정치인 기업인들 할거 없이 본인들이 가족 검머외가 많아서 이들만 척결해도 건보 재정 크게 도움됩니다 이건 따로 잡히지도 않아요 통계에 추천2공유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국가별 재정수지는 큰 차이를 보였다. 최근 3년 누적 기준 미국은 3686억 원, 네팔은 3565억원, 베트남은 3426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43%를 차지하는 중국은 보험료 4조 222억 원, 급여비 4조 167억 원으로 최근
프리티벳65살 넘은 검머외들은 국적회복해서 한국인으로 잡힙니다
이병규규국적이 자동으로 회복되나요?
프리티벳국적회복해서 한국인임 ㅋㅋ
당연히 혐이지만. 결국 탕진은 우리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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