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들 추방 못시키는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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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외국인 노동자 중 이슬람 신자를 전원 탈락시키고 추방해야 한다는 주장을 두고, 법적 근거와 현실적인 추방 가능성을 두고 네티즌들 간에 의견이 오갔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이슬람 신분이라는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할 때 탈락시키고 기존 체류자들을 전부 추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특정 종교를 이유로 한 강제 추방이 인권이나 법적 절차상 가능한지에 대해 현실적인 법과 제도의 한계를 짚어보는 논점이 되었습니다.
무슬림의 해악성을 주장하는 의견과 함께 종교만으로는 추방할 수 없으며 위법 사항이나 비자 만료 등 현실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냉정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특정 종교를 이유로 외국인을 강제 추방하거나 입국을 제한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네티즌들은 대한민국이 인권 국가인 만큼 종교만으로는 추방할 수 없으며, 위법 사항이 있거나 비자 연장을 해주지 않는 등의 실질적인 공권력 작용과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무슬림의 입국이나 체류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현실적으로는 비자 연장을 거부하는 방식 외에는 종교를 직접적인 근거로 삼아 추방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가 강조되었습니다.
종교를 이유로 사람을 추방하는 것은 인권 국가의 법 테두리 안에서 불가능하며, 위법 사항이나 공권력의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외노자들 수입할때 이슬람이면 탈락 시키고 눌러앉은애들 다 추방시켜야 할것같은데 ㅡㅡ 추천0공유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종교를 이유로 추방은 못시키죠 꼴에 인권국가인데 ㅋ 위법 사항이 있어야 하고 공권력의 의지가 작용해야
님 추방 못시킬 이유 있나여?
potatis있죠 한국인인데
없어요. 그냥 비자 연장 안 해주면 끝입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무슬림 입국자들 극소수라서 지들이 할수 있는게 없어서 다행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