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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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생후 4개월 영아의 안타까운 의료사고 사망 이후 경찰 수사와 병원 압수수색을 둘러싸고 성역 없는 수사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커뮤니티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진 건.
핵심 떡밥 3줄 요약
심정지 영아를 살리기 위해 의료진이 60분간 CPR을 했으나 숨졌고, 이후 보호자의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수사가 시작됨.
의료행위의 특성과 리스크를 인정하면서도,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 병원이라고 성역이 되어선 안 되며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음.
의료진의 노고를 이해하면서도 명백한 과실이나 증거 은폐 시도 등에 대해서는 남들과 똑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의료사고 발생 시 결과채무가 아닌 수단채무인 의사의 재량적 판단과 리스크를 무조건 처벌해선 안 된다는 전제 속에서도, 고의나 중과실 및 사후 차팅 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병원도 일반 성역 없는 곳처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응급실의 급박한 상황과 필수의료진의 노고를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존재하며, 평소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적이었다면 압수수색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정황적 추측 등이 오가고 있습니다.
의사는 신이 아니므로 모든 악 결과에 책임을 져서는 안 되지만, 고의나 중과실에 대해서는 다른 직역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반응입니다. 또한 대통령이나 청와대도 압수수색을 받는데 병원만 예외일 수 없다는 지적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먼저 전제합니다. 모든 의료행위는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때문에 사람 죽었다고 의사 탓이 아닙니다. 그리고 법적 성질상 의료행위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수단채무고, 전문가인 의사가 당시 구체적 상황에서 내린 재량적 판단이 의학적으로 상당성이 있으면 민형사 처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근데 의사도 실수를 하고 가끔은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왼발 자를 거 오른발 자르는 머저리 같은 중과실 찐빠를 내기도 하며 심지어 고의로 환자를 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후 차...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의사는 신이 아니기에 모든 악 결과에 책임을 져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신이 아니기에 고의 중과실에 대해서는 남들처럼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증거자료 있으니 명백하네요
부천역모든 직역 심지어 대통령과 청와대도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면 집행하는데 왜 협의하에 진행한 것임에도 병원만 안 되는지. 극단적으로 피해자 포지셔닝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필수의료진 분들 노고나 불만은 이해하는데 그거는 그거고 이건 이건데.
안해도 되는 의료행위와 꼭 해야하는 의료행위를 구별해야죠.
Opht응급 심정지로 들어왔다고 하니 무슨 과실을 기재해서 영장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병원측이 자료제공 등 요구에 공격적으로 거부했거나 그런 정황 아닐까 싶습니다.
📊커뮤니티별 반응 및 참여도 비교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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