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범죄자 1인당 평균쓰는 세금.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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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작년 교도소 수용자 1인당 연간 소요 비용이 2800만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과도한 세금 지출에 대한 네티즌들의 거센 공분과 형벌 제도 개선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교도소 수용자 1인당 연간 유지 비용이 약 2800만 원에 이른다는 통계 및 관련 내용이 커뮤니티에 공유되었습니다.
단순 식비를 뛰어넘는 막대한 연간 세금 액수에 네티즌들이 '너무 많이 든다'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사형제 부활 주장부터 숙박비·식대 등 교도소 비용의 개인 부담 요구, 자구책 마련을 위한 법 개정 촉구까지 씁쓸함과 분노 섞인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수용자 1인당 연간 28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의문을 품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실제 식비는 하루 5천 원 선으로 1년에 약 180만 원 수준인데, 나머지 금액이 춥밥, 의료비, 의류, 전기세, 교정직원 인건비 및 시설 관리비 등으로 빠져나간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세금 낭비 논란과 함께 수용자 비용 부담 방식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합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식비 외에도 추동(의료비), 피복비, 전기세, 교도관 인건비와 시설 유지비 등 교정 시설 운영에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복합적인 행정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현실적 분석과 함께, 비용 산정 구조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평범한 시민들 대신 범죄자들에게 막대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점에 분노하며, 숙박비와 식대 및 수도 전기세를 개인 부담시키거나 하루 식사를 줄여야 한다는 격앙된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걍 사형시키고 그 돈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 나눠줘라
헐 너무 많이 드네요
그럼 벌금도 받고 형도 살면 되겠네
법개정해야죠. 숙박비 식대 전기 수도세 다 개인 부담시켜야죠.
하루 두 끼만 줘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