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7억 연내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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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서초구 재건축 단지에 7억 원 규모의 초과이익환수금이 부과될 예정이라는 소식에,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과세 논란과 재건축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서초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으로 7억 원이 부과될 예정이며, 해당 단지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점과 재건축 사업을 원천적으로 막으려는 악법이 아니냐는 비판이 핵심입니다.
양도세와의 이중과세 논란과 함께, 과거 정부의 정책 기조가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구축 아파트 위주로 고착화하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재건축 사업을 억제하는 악법이라는 주장과, 과거 민주당 정권의 정책적 유산으로 인해 현 정부에서도 쉽게 폐기하기 어려운 정치적 딜레마가 얽혀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 제도가 실질적인 이익 실현 전 과세라는 점과 재건축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점을 들어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이어진 정책이라 민주당이 스스로 폐기하기 어려운 정치적 과제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서울의 재건축·재개발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양도세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법이 필요한지 의문이며, 국민의 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악법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서초구 아파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7억 부과예정 아파트에서는 소송 불사한다고 합니다 정말 부과되면 실현되지도 않은 이익에 과세하는건데 서울을 더 구축아파트 천지로 만들거 같아요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양도세가 있는데 저 법이 왜 필요한걸까... 너무 법을 남발하는게 아닌가 싶군요.
@잇찌님 재건축 못하게 하려고 나온 법이라고 봐야겠죠
법은 민주당 맘대로 만들고 돈필요하면 국민들 등쳐서 돈빼앗아서 선거때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참 좋은 정권이네요.
참여정부에서 만들고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제도라 민주당이 스스로 폐기하는 결자해지는 절대로 못할겁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부정해야하는 큰 정치적 과제가 생기는거라서 말이죠..비슷한 맥락에서 서울 재건축재개발도 박원순 시장의 강을 건너야해서 힘겨운 과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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