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권은 세금에 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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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씁쓸_안타까움현 정권의 부동산 규제와 세수 확보 기조를 두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려는 마이웨이식 국정 운영'이라는 분석이 커뮤니티에서 화제입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현 정권이 총선 결과나 정권 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부동산 규제와 세금 징수, AI 인프라 투자 등 본인들의 정책 기조를 끝까지 밀어붙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었습니다.
고소득층 세금 증세가 한계에 다다르자 부동산과 기타 세수 확보에 집착하는 모습이 '무능하고 오만한 탐욕'으로 비춰지며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세수를 걷기만 할 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비판적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아닌 규제 중심의 세수 확보 정책이 과연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핵심입니다. 네티즌들은 초과 세수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체감되는 경제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 점을 들어 현 정권의 조세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부동산은 거래가 활발해야 세금이 걷히는 구조인데, 규제만 고집하는 것이 경제 원리에 맞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또한, 2027년 이후 세금 고지서로 인한 민심 이반과 시행령 정치에 대한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소득층 세금을 더 건드리기 어려우니 만만한 곳에서 삥을 뜯는 것 아니냐는 냉소적인 반응이 주를 이룹니다. 유시민의 평을 인용하며 정권의 무능과 오만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이대통령 비난하는 글은 아닙니다. 정권이 넘어가던 말던 총선이 넘어가던 말던 부동산에 최대한 세금을 걷어들이고 AI인프라 전작권 전환 큰 축에 투입하고 하고 싶은거 다 해보고 마무리 할 거 같습니다. 내란척결 빼고는 야당의원에 대한 정치보복 거의 제로 검사들과의 신사협정 그런 생각이 드네요. 부동산은 문정권때 말기까지 못 해볼거 끝까지 규제할거 같네요 어짜피 본인도 못먹어도 고 누가이기나 해보자 나 퇴임이 많이 남았다. 다른 것에 올인 하는듯요. 비난 취지는 아니고 결국 지금 흐지부지하면 이...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기본적으로 고소득 소득세를 이제 더는 못 건드니 이것저것 다 쑤셔대는 거라고 보이네요. 해봐야 저소득 소득세 건드려야 하는데.. 쉽지 않지요.
부동산은 거래가 활발해냐 세금이 많이 걷어지는거 아닌가요
끝까지 가면 부동산도 주춤하는 사이클 오긴 할 듯 합니다.
무능한데 오만하기까지유시민의 평이 맞았죠
@호르몬님 게다가 탐욕스럽고 비열하고 간악합니다.
📊커뮤니티별 반응 및 참여도 비교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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