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의 경제유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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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노동시장의 빈자리를 채우는 필수 인력인지, 아니면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해 시장을 망치고 있는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이민정책연구원의 경제 유발 효과 보고서와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높은 농촌·제조업 현장의 현실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농업과 제조업이 붕괴한다는 '필수론'과, 저임금 구조를 유지해 한국인의 일자리를 뺏고 노동 환경 개선을 막는다는 '시장 왜곡론'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식량 안보와 경제 유지라는 현실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장기적으로 노동 시장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우려가 섞여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이 기피하는 3D 업종의 생산 기반을 지탱한다는 긍정적 측면과, 이들의 저임금 노동이 기업의 자동화 및 환경 개선 노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핵심입니다. 특히 이주노동자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경제적 실익과 사회적 갈등 사이에서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의존이 기업의 체질 개선을 막고 노동 시장을 왜곡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인건비 절감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는 구조가 한국 노동자의 임금 상승과 처우 개선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농촌과 제조업 현장은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당장 돌아가지 않는다는 현실론이 우세합니다. 이들의 노동이 물가 안정과 식량 안보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이민정책연구원이 2025년 낸 '이민과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 안의 외국인 노동자가 1% 늘면 농림·어업 생산은 평균 약 4억 3천만 원, 광·제조업 생산은 약 71억 원 늘었다.올해 외국인 노동자의 경제 유발 효과를 162조원으로 전망했다.(장영욱 대외정책연구원 연구위원)외국인 노동자가 공제와 송금, 저축을 빼도 월 70만원은 국내에서 소비한다10만명이 월 70만원씩 쓰면 월 700억원, 한 시즌에 3500억원 소비 창출 효과가 있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 농촌 지역 이주노동...
노동시장이라는 것도 수요과 공급이 맞아야 잘굴러가죠 예전같았으면 위험하고, 임금이 낮아서 진작에 퇴출되고 박살났을 일자리들이 여전히 외국인들의 저임금 구조로 호흡기 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6일 돼지농장 사육사 구함... 연봉 4천만원 이거 하실분 있나요? 아니면 하수처리장 4조2교대 연봉 3천7백만원 이렇게 나오면 하실꺼에요? 대다수의 한국인이라면 안하죠 위험하고 더러운데 임금가치가 낮아보이니깐요 그럼 결국 자동화 시키거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사람을 구하더라도 임금을 조금 더 올려야 합...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인건비가 비싸면 공장을 인건비가 싼곳으로 옮기겠죠국제 자유무역 시장에서의 노동시장은 원래 불합리 합니다
불가능 하죠. 자유시장 경쟁이라는 그럴 듯 한 말로 노동 착취가 이루어져야 부가가치가 남는 자본주의에서는 불가능합니다.이제 곧 그것도 아까워서 피지컬 AI 로봇 타령하는 세상인데요.
90년대 조선족들이 들어와서 일용직들을 잠식할 때부터 막았어야 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