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협 이철우 변호사 마운자로 통관보류 행정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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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게임이용자협회 이철우 변호사가 마운자로 통관 보류 문제 해결을 위해 실제 처방 환자들과 함께 행정소송을 추진합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게임 관련 소송으로 유명한 이철우 변호사가 본인도 투약 중인 비만치료제 '마운자로'의 통관 보류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게임계 이슈를 넘어 실생활 의약품 직구 규제 문제로 전선을 확대한 점과, 변호사가 직접 소송 당사자로 나섰다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게이협'이라는 약칭에 대한 오해부터, 변호사의 왕성한 활동력에 대한 놀라움과 소송 실효성에 대한 기대가 섞여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국내에 이미 유통 중인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직구 시 통관을 보류하는 관세청의 처분이 적법한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네티즌들은 정식 처방을 받은 환자의 의약품까지 일괄적으로 반입을 제한하는 행정 처분의 타당성을 법적으로 다퉈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과거 다른 소송 참여 시 답변을 받지 못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이번 소송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또한, 통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조품 위험 등 의약품 관리의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하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게임 관련 이슈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참전하는 이철우 변호사의 추진력에 놀랍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또한, 국내 유통 약품을 왜 해외 직구 시에만 막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적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안녕하세요. 저는 이철우 변호사라고 합니다. 주로 게임 분야에서 활동해서 게임이용자협회 회장이나 철변으로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운자로를 맞고 있습니다. 10mg으로 6개월 정도 된 것 같고, 성지+온누리상품권 신공으로 비틀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러던 와중, 여러 커뮤니티를 통해 통관 문제에 관한 글과 국정감사 질의, 이용자분들이 직접 확보한 민원 답변과 불복 경험을 살펴봤습니다. 문제를 알리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인 처분의 적법성을 ...
음 그 게임관련 변호사로 유명하신 분이심 (이미지 2장 포함)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소비자 협회는 어떤 쓰레기가 이미가져가서
지난번 쿠팡 소송때 참가 가능한지 문의 넣었는데 답변 안 주더만...
게임 관련 말고도 여러 이슈에 참전하네 몸이 두 갠가?
게이협이라고 해서 게이협회인줄
흔히 일본 여행가서 많이 사오는 두통약 같은거에 한국에서 ㅁㅇ 성분으로 분류된 게 들어 있으면 입구컷 당함 문제는 마운자로는 한국에서 이미 유통이 되고 있는 건데 왜 같은 약을 물 건너 온다고 막느냐 가 주 된 내용일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