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승객에 성희롱하고 면허취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택시기사가 어떤 말을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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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15세 승객에게 성희롱을 일삼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택시기사가 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뻔뻔한 행태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2022년 15세 승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택시기사가, 이후 안산시의 택시운전자격 및 운송사업 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범죄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계 수단인 택시 면허를 뺏긴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가 네티즌들의 분노를 유발했습니다.
'인생 면허도 취소해야 한다', '15살 아이에게 그런 짓을 하고도 반성이 없다'며 가해자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과 조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택시기사가 행정 처분에 불복한 점이 핵심입니다. 네티즌들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가 운수업에 종사하려 한다는 사실 자체에 경악하며, 사회적 격리가 필요한 인물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단순 운전면허 취소가 아닌 '택시 영업 면허' 취소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며, 범죄자가 다시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가해자의 파렴치한 행각에 대해 '길 가다 자빠져서 대가리 깨져라'는 식의 강도 높은 비난이 주를 이룹니다. 성인도 아닌 15세 아이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악질이라는 반응입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이 사건을 검색해보면 경인일보 기사에 "A씨가 2022년 11월 10일 안산 상록구에서 용인 수지구까지 15세 승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했다고 쓰고 그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안산시가 택시운전자격과 운송사업 면허를 차례로 취소했다"라고 나온다 기사를 보면 스포탈코리아는 해당 판결이 2024년 7월 확정됐다고 했고 세계일보도 형이 이듬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고 했다 즉 1심이 2023년 7월, 대법원 확정이 2024년 7월 경으로 보인다 위 정보로 판결문 검색...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왜 인생면허는 취소안시킴?
면허 라길래 운전 면허 취소인줄 알고 뭐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택시 영업 면허구나
안전벨트에 목매달아 뒤질놈이네
독서실 총무 알바 할 때 초면인 중학생한테 고백 박은 35살 공무원 준비생 생각난다....
성인한테 해도 고소먹을 말을 애한테? 도랏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