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과는 의대 지역인재 전형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포함된 게시글
1개
총 조회수
74회
총 댓글수
11개
확산 커뮤니티
1개 사이트
🌐이슈 확산 타임라인 (Spread Path)
이 이슈, 당신의 생각은?
여론 분석 리포트 AI 실시간 여론 분석 리포트
#갑론을박_팽팽필수의료 인력 부족 해결책으로 '지역인재 전형의 필수과 의무화'를 제안한 글이 실효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지역인재 전형으로 입학한 의대생에게 필수과 전공을 의무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자유주의 국가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즉각적인 인력 수급 대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성 논쟁이 핵심입니다.
15년이 걸리는 양성 과정보다 당장 현직 전문의들을 돌아오게 할 유인책이 우선이라는 비판적 의견이 우세합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특정 전공을 강제하는 것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점과, 이미 지역의사제라는 유사 제도가 있음에도 실효성이 낮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또한, 장기적인 양성보다 현재 필수과를 떠난 전문의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자유주의 국가에서 특정 과를 강제로 지정하는 것은 헌법소원 등 법적 장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으며, 거주 지역에 따른 진료 제한 등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필수과 전문의 양성에는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지금 당장 현장을 떠난 전문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현실적인 유인책을 제시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반응입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지역의사제는 지역 내 의무 기간이라도 있지지역인재 전형은 단지 수도권 밖에 살았다는 이유로수도권에서 연고대 갈 성적도 의대 합격 가능한 전형인데요.지역에서 근무할 의무도 없는데, 정원도 어마어마하죠..지역인재를 필수의료 지역인재 전형으로 변경하고전공 시 필수과를 의무로 잡으면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추천0공유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지역의사제가 지역의대 나오면 그 지역에서 10년간 의사하라는건데 과지정은 헌법소원에서 빠꾸 먹어요
이나용지역의사제 말고 지역인재 전형을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하신그거 바꿀 자신 있으면 하면 되죠. 자유주의 국가가 저게 가능할까요?
이나용이미 지역의사제도 있는데요.
KTX로 세시간이면 서울 다 갈 수 있는데 그딴건 다 소용없고, 거주지역에 따라서 진료제한 걸면 다 됩니다. 될 리가 없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