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은 왜 반드시 저렴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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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떡밥 3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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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주요 화제글을 둘러싸고 사건의 전후 맥락과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향후 전개 방향에 대한 네티즌들의 다양한 의견 개진과 심층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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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앙을 비롯한 주요 게시판에서 높은 공감대와 함께 실시간 추천 및 베스트 댓글 반응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애초에 저는 공공임대가 꼭 복지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존 주택 매매시장과 경쟁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신규 입주자는 당시 시세대로 임대료를 내고, 이후에는 연간 인상률을 5% 이하로 제한하면서 장기 거주를 보장하는 것이지요. 전 한 3%정도 하면 다들 좋아할 듯 합니다. 소득이 아무리 늘어나도.. 계속 거주 가능하고요. 그러면 공급자의 재원부담도 줄일 수 있을테니까요. 싸게 한다는 자체가 결국 세금이지요. 이렇게 하면 공공도 수익성을 확보하면서...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공공이니까요 (끄덕)
@중간보스님 그게 공공임대라고 꼭 그래야하는 이유가 없지 않나? 라는 의문에서 출발 해 봤습니다. ㅎㅎ
이름 자체가 저렴하게 공급될수밖에 없습니다....
@님 공공이 들어가면 싸야한다는게 고정관념인가봐요.
그 경쟁이 되려면 시세라도 낮아야 해요. 애초에 공공이 민간 물량을 상대로 입지랑 퀄리티로 승부보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