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관련 들리는 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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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_실화냐국회 토론회에서 만 68세 수령 상향 및 무직자·전업주부 등의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를 없애겠다는 제안이 나와 네티즌들의 거센 황당함과 현실성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국회 토론회에서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만 68세로 미루고, 무직자나 백수, 전업주부 등의 납부 예외자 제도를 폐지해 모두 연금을 납부하게 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당장 소득이 없는 무직자와 백수들에게 무슨 돈으로 연금을 걷겠다는 것인지, '신용불량자 양성소냐'며 현실성 없는 대책에 대해 황당해하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쌩돈을 세금처럼 뜯어간다', '프리라이더 구조라 없애야 한다'는 의견부터 '백수가 무슨 돈이 있어 내냐'는 현실적 비판과 프랑스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엇갈렸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최근 국민연금의 주식 손실 여파와 연계되어 언급된 이번 토론회 제안은, 무소득자에게까지 연금 납부를 강제할 경우 무더기 신용불량자 발생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납부하지 않은 기간만큼 연금 수령액도 줄어드는 구조인데 굳이 무소득자 예외를 없애는 것이 맞느냐를 두고 실효성과 폰지 구조적 한계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일각에서는 납부 예외자를 두는 것이 폰지 구조 상 프리라이더를 만드는 셈이라 1분 1초라도 없애야 한다는 강경한 찬성 시각도 존재했지만, 납부하지 않은 만큼 연금도 못 받기 때문에 프리라이더로 보기엔 애매하다는 신중한 반론도 나왔습니다.
당장 소득이 없는 백수나 무직자에게 어떻게 연금을 걷겠다는 거냐며 말 같은 소리를 하라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소득이 없는데 강제 징수하면 다 신용불량자가 될 판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만 68세 부터 수령국회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임앞으로 국민연금 예외 납부 면제자들 없애겠다고 함, (무직자 백수 전업주부 납부예외자들 앞으로 모두 국민연금 납부해야)생각해보면 몇달전 국민연금 180조? 주식 손해 여파 같기도 한데 추천0공유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그럼그렇지 ㅋㅋㅋ 걍 쌩돈 세금뜯어간다 생각하는거 ㅠ
백수가 무슨돈이 있어서 ㅋㅋ
무직자한테 뭘로 뜯나요? ㅋㅋㅋㅋㅋㅋ 말같은 소리를 해야지~
무소득자들 다 신용불량자행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게 토론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예외납부 면제자가 있었다고요????? 놀랍네요...프리라이더쟎아... 저런 사회주의는 1분1초가 아깝게 빨리없애는게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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