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이 없으면 주권이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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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주권의 연관성을 두고 돕는 친구의 개념인지 의사결정의 주체 문제인지 네티즌들의 의견이 엇갈린 이슈
핵심 떡밥 3줄 요약
전작권이 없으면 주권이 없는 것인지, 힘센 친구가 돕는다는데 'Why not'인지 헷갈린다는 글쓴이의 질문에서 시작됨
전시작전통제권을 타국에 맡기는 것이 안전벨트 같은 역할인지, 아니면 의사결정을 남이 하는 치명적 문제인지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짐
전쟁 시 위험할 때 안 도와주면 어쩌냐는 불신과 주한미군 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을 겸직하는 현실적 구조에 대한 우려가 교차함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전시작전통제권이 우리에게 없어도 미국이 도와주면 문제가 없다는 시각과, 돕는 것과 그 의사결정을 남이 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며 전작권을 가져와도 미국이 도울 수 있다는 주장이 충돌함. 특히 전쟁 발발 시 우리 군이 따로 움직이기 어렵고 미군 사령관이 한국의 지시를 받을 리 없다는 현실적 군사 구조에 대한 우려가 핵심 쟁점임.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주한미군 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을 겸직하는 현실에서 전작권을 달라는 것은 전시 발생 시 따로 움직이겠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현실적 의문이 제기됨.
돕는 것과 그 의사결정을 남이 하는 것은 다르며, 전작권이 우리에게 있어도 힘 있는 친구는 충분히 도와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옴.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이런 말씀 많으신데 아직 주권이 없어서 독립운동 준비해야 되는 건지 헷갈리네여 현재 주권에 대해 문제 의식 못느끼는게 제가 NLPD가 아니라 그런건지 굳이 똑똑하고 힘쎈 친구가 돕는다는데 Why not 같은데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부르릉3님 의견 달라는게 불만이신지;; 아무튼 이해했습니다
돕는 거랑 그 의사결정을 남이 하는 거랑 다르죠. 전작권 우리한테 있어도 힘 있는 친구가 도와줄 수 있어요
@90까지갑시다님 전쟁시 발생해서 안전 벨트 느낌 아닌가요?
@마라탕님 그건 기저에 현 정부의 국방 관련 의사 결정에 불신이 있다는 건데.. 뭐 이건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 지 모르겠네요
@90까지갑시다님 군복무 경험 상 그런 마음 있는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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