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주택은 복지영역이면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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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공공임대 주택을 민간 전월세 시장의 가격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에 대해 사업성과 현실적 한계를 지적하며 갑론을박이 이어진 이슈.
핵심 떡밥 3줄 요약
공공임대 주택은 엄연히 복지 영역이어야 하며, 사업성 부족과 추첨제 정책의 한계로 인해 일반 전월세 시장을 대체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됨.
민간 임대시장은 시세차액이 메인 수익구조인 반면, 공공임대는 임대료로 수익을 만들어야 하므로 구조적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짐.
공공임대 주택이 복지 범위를 넘어 일반 임대 시장까지 커버해야 한다는 의견과 부지 발굴 및 사업성 문제로 인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팽팽하게 맞섬.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공공임대 주택을 통해 전혀 다른 타겟층을 가진 일반 전월세 시장을 컨트롤하려는 정책적 접근이 올바른지에 대한 논쟁이다. 원문 작성자와 일부 네티즌들은 공공임대가 사업성 부족과 사회적 협의의 한계 때문에 일반 시장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 반면, 돈 있는 사람들도 선택할 수 있는 일반화된 주거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되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공공임대를 단순히 복지에만 가두지 말고, 소득이 있는 사람도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주거 형태로 일반화하여 거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소비 여력을 늘려주어야 한다는 대안적 시각도 제시됨.
시세차액이 메인인 민간 임대시장과 임대료로 모든 수익을 메워야 하는 공공임대가 경쟁하는 것 자체가 구조적으로 넌센스라는 분석에 공감이 모아짐. 또한 부지 발굴과 인허가 전 사회적 협의 과정에서부터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힌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자꾸 이걸로 시장 타겟이 전혀 다른 일반 전월세 시장을 어케 컨트롤 해보려고 하니깐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전에 제가 공공임대 역설 관련으로 글을 쓴적이 있는데..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81463CLIEN 애초에 사업성 자체가 없어서 일반분양 아파트 대비 공급이 잘 될수도 없고 추첨제 정책 때문에 절대 일반 전월세 시장 대체가 될 수 없습니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전 복지가 아니라면 도리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뎅뎅이!님 불가능 합니다. 공공임대는 부지 발굴 후, 인허가 되기전 사회적 협의를 해야하는데 여기서 막혀요.
@뎅뎅이!님 복지가 아니라면 사업성이 있어야 하는데 사업성이 없을테니.. 더 쉽지 않을거라 봅니다. 사업성있는 사업이라면 공공에서 할 이유가 없고..
@대쪼님 왜 그런거 있잖아요. 돈 있는 사람이 임대를 살아볼까? 하게끔 만드는것을 상상해 봤습니다.남은돈은 노후자금이나, 금융투자하고. 그렇게 수요을 빼는거지요.
복지가 아니라 일반화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복지부문 다 해결하고 좀 부족하고 좁아도 사는데 지장없고, 난 부동산이나 거주에 돈 다 털지 않고 버는거 좀더 소비할래 하는 사람 누구나 선택지로 둘수 있을정도가 되어야 한다 봅니다.동북아에서 다른나라에 안 먹히고 국가존속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