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그러운 판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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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보배드림에 올라온 '너그러운 판사님' 게시글을 통해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과 판결 태도에 대한 네티즌들의 거센 불만과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재판을 하라니까 개판을하고있네'라는 짧은 본문과 이미지를 통해 사법부의 널뛰기식 감형과 판결 행태를 직격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판사가 형량을 깎아준다는 비판과 함께 판사 카르텔, 전관예우 등에 대한 분노가 집중되었습니다.
'미국은 피해자가 용서해도 판사가 안 해주는데 한국은 반대다'라는 자조 섞인 비판과 함께 사법 불신을 드러내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한국 사법부의 항소심 감형 관행과 전관예우 문제를 두고 네티즌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원심에서 항소 포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재심에서 거의 형이 감면되기 때문이라는 지적과 함께, 판사들의 제 식구 감싸기식 장난질을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판사뿐만 아니라 경찰의 부실한 수사와 증거 수집 문제도 함께 지적되며, 검찰의 보완 수사권 등 수사 기관 전반의 구조적 한계를 짚어보는 시각도 존재했습니다.
피해자가 용서를 안 해도 판사가 용서해 준다는 식의 씁쓸한 현실을 비판하며, 판사 카르텔과 전관예우 관행을 강력하게 성토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봉기하면 판사들 가죽부터 벗기겠다며 극단적인 분노를 표출하는 의견도 공감을 얻었습니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그런 말이 있죠 미국은 피해자가 용서를 해도 판사가 용서를 안하지만 한국은 피해자가 용서를 안해도 판사가 용서를 해준다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humor&No=215447&bm=1 주토피아 보면서 꼴린다고 글 써재끼는 니가 할 소리냐?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2찍들은 무조건 좌파만 붙여넣는거늬? 죄회전은 무서워서 어떻게 하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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