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선에서 몰수한 15억 돌려주라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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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_실화냐불법 어선에서 몰수한 15억 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오자, 보배드림 네티즌들이 판사의 판단을 강하게 비판하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불법 어선에서 몰수한 15억 원을 소유권 등기도 없는 불법 선박 측에 돌려주라는 판결이 내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선박도 아니고 불법 선박인데 왜 돌려주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전쟁 나면 적국 탱크도 돌려주겠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판사의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격앙된 반응과 함께, '차라리 침몰시켜 버려라', '사람 같은 판단을 해라'라며 헛웃음을 짓는 분위기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소유권 등기조차 없는 불법 선박에서 압수·몰수한 15억 원을 돌려주라는 법원의 판결이 도마 위에 올랐다. 네티즌들은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며 사법부를 강하게 성토하고 있으며,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리는 현실에 깊은 불신과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판사들의 법적 판단 기준이 도대체 상식에 부합하는지 근본적인 회의감이 든다는 반응이다. 차라리 벌금을 세게 물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과 함께 사법 시스템 전반을 향한 불신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선박도 아니고 소유권 등기조차 없는 불법 선박인데 15억을 돌려주라는 게 말이 되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전쟁이 나면 적국 탱크도 돌려줄 판이라는 비유까지 나오며 판결의 정당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 중이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정부는 상고해야 한다고 봅니다그리고 판사는 어느나라 사람인지 의심됨
선장과 선주는 별개라며 배돌려주라고 명령 이제 빠져나갈방법이 생겨버림
https://naver.me/xaTWpebI[단독] 몰수한 중국 불법어선 돌려주라는 법원… 줄소송 우려법원 “형사재판 안 받은 선주 소유권 인정” 우리 영해에서 불법조업하다 붙잡힌 중국 어선의 선장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되고 선박까지 몰수됐지만, 최근 법원이 해당 어선을 선주에게 돌려주n.news.naver.com우리 영해에서 불법조업하다 붙잡힌 중국 어선의 선장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되고 선박까지 몰수됐지만, 최근 법원이 해당 어선을 선주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선장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몰수가...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판새들 포지션 잘잡아라 극우도아녀 좌도아녀 그렇다고 민족주의 파시즘이 있는것도 아녀 그냥 니들만 자국민들 밟고살면되는거지? 극우들 또 법원이 중국에 먹혔다고 지럴들을 하것네
암기원숭이들이 코로나를 겪고 나더니 유전자 변형이 심해졌나비네.....이제 우리나라 재판 엿되것다. 윤가 풀려날까 걱정이다
전쟁나면 적국 탱크도 돌려줄 판이네ㄷㄷ
그러네요... 지뢰 파편 수거해서 보내주면 되겠네. 사람같은 판단을 했으면...
돌려주되 벌금 씨게 물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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