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문수 의원 외 11명, '학원 선행학습시 6개월 영업정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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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_안타까움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등 12명이 선행학습을 시키는 학원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법안을 발의해 온라인상에서 실효성과 풍선효과를 두고 반응이 갈리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김문수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의원이 학원의 선행학습 유도 및 광고 규제를 넘어 적발 시 6개월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방안으로 제시된 학원 선행학습 규제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오히려 사교육 시장에 어떤 부작용을 낳을지 네티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학원 규제가 강화되어도 돈 있는 계층은 과외나 해외 유학으로 우회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서민층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씁쓸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공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학원의 선행학습을 6개월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제재로 막으려 하자, 규제를 피해 음성화되거나 고액 과외가 성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정책이 고소득층의 자녀 교육 방식에는 타격을 주지 못한 채, 일반 학생들과 학원가에만 부담을 가중시키는 반쪽짜리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학원 선행학습 광고와 규제 자체가 이미 2014년 학교 선행학습 금지에 이어 나온 흐름이지만, 실질적인 사교육 수요를 잡지 못하고 엉뚱한 곳을 규제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학원을 막아도 돈 많은 사람들은 과외를 시키거나 해외 유학을 보낼 뿐이라며, 결국 빈부격차에 따른 교육 불평등만 더 심화될 것이라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컸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광고하는게 불법이었군요? 또 2014년에 학교에서도 선행학습이 금지 되었었네요. 거기에 더 나아가, 선행학습을 시키는 학원은 이제 6개월 영업정지를 시킨다고 합니다. 민주당 김문수 의원 외 민주당의원 10명, 무소속1명 의원이 발의자 명단을 올렸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시키는 방법은 학원에서 못가르치게 하면 되는 거였군요 https://blog.naver.com/dapopo/224455182684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5512
개정안은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습을 하거나 학생 모집 과정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교습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사교육 선행학습 규제, 교육격차 키울라인천일보“사교육까지 금지하면 학원이 있는 이유가 뭔가요?”수원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황모(43) 씨는 최근 학원가를 둘러싼 선행학습 규제 움직임을 뒤늦게 접했다. 관련 단체를 통해 개정안 내용을 확인한 뒤 학부모들의 문의가 이어지면서 학원 ...
사교육 선행학습 규제, 교육격차 키울라“사교육까지 금지하면 학원이 있는 이유가 뭔가요?”수원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황모(43) 씨는 최근 학원가를 둘러싼 선행학습 규제 움직임을 뒤늦게 접했다. 관련 단체를 통해 개정안 내용을 확인한 뒤 학부모들의 문의가 이어지면서 학원 현장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는 게 황씨의 설명이다.https://www.incheonilbo.com/news/ar...---이거 진짜인가요??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과외하면 되는데 그럼 돈 많은 사람들은 더 좋은거 아닌가요?
@깜깜해님 그렇죠. 의원님들 자제분들은 과외 시키고 해외 유학 보내고 하겠죠.
과외, 인강 등 방법은 널리고 널렸죠. 점점 더 돈 많은 사람에게 유리하게 해주네요. 부동산이든 교육이든
@주문완료님 참고로 발의한 저 분 자녀는 미국 유학 중입니다
본인 자녀는 유학 보내는 분이 참.. 할많하않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