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에서 킥보드 내던진 8살 처벌 불가, 촉법소년을 넘어선 무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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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전남 광주의 한 아파트 고층에서 킥보드를 던져 차량을 파손한 8세 초등학생이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연령 모두 미달하여 처벌 불가 판정을 받으면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전남 광주의 한 아파트 고층에서 8세 아이가 킥보드를 아래로 던져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0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과 촉법소년 보호처분까지 모두 피하게 되면서, 법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미친 세상'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처벌 기준을 바꾸거나 부모가 대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는 14세 미만이며,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도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건을 일으킨 A군은 10세 미만이기 때문에 경찰이 사건을 종결할 수밖에 없어, 흉포화되는 저연령 범죄에 대응할 수 없는 현행 법 제도의 한계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아이의 직접 처벌이 어렵다면, 그 책임을 물어 부모가 대신 법적 처벌을 받도록 관련 법안이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대안과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이하의 아이라도 범죄의 심각성이 높다면 처벌할 수 있어야 하며, 과거 벽돌 투척 사망 사건 등이 있었음에도 법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촉법 되기도 전"…아파트 고층에서 킥보드 던진 8세, 현행법상 '처벌 불가'전남광주의 한 아파트 고층에서 킥보드를 던져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8세 초등학생이 형사처벌과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모두 피하게 됐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것은 물론 보호처분이 가능한 촉법소년 연령에도 미치지 못한다는https://n.news.naver.com/mnews/rank...A군은 현행법상 형사처벌이나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없는 나이여서 경찰은 그대로 사건을 종결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형법은 14세 ...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촉법 나이 이하라도 범죄의 심각성이 높으면 처벌 하는게 나을듯 전에 초딩 둘이 벽돌 던져서 사람 죽은 일도 있었건만 바뀌는게 없음
촉법소년은 감형한만큼 부모가 그만큼 처벌을 받도록 법을 개정했으면 좋겠음
📊커뮤니티별 반응 및 참여도 비교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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