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를 모든 국민에게 입주자격을 부여하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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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소득과 자산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방하여 소셜믹스를 이루고 주택 매도 및 소비 여력 증가 효과를 기대하자는 주장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클리앙에 올라온 글에서 공공임대를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개방할 경우, 주택 보유자 청산 시 매물 증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자연스러운 소셜믹스 구현 등의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만의 것도 부유한 사람만의 것도 아닌 모두의 공유지라는 발상에서 출발해, 경쟁은 심화되겠지만 누구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파격적인 제도 개선안에 네티즌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기본 방향에 찬성하며 주거비가 저렴하고 막대한 물량이 공급되는 전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현실적인 평형별 진입 장벽이나 공급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실질적인 댓글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공공임대주택의 제한적 공급과 취약계층 중심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전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발상의 전환이 실제 부동산 시장과 주거 안정에 실효성이 있을지를 두고 의견이 오가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주택 소유자의 청산으로 인한 매물 증가와 소비 여력 상승, 행정 비용 감소 등을 꼽는 반면, 막대한 물량 공급이 전제되어야 하고 청약 경쟁이 지나치게 심화될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도 함께 제기됩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가족 단위가 거주할 수 있는 중대형 평형은 현실적으로 진입이 어렵고, 주거권을 우선하여 막대한 물량이 공급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신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재벌부터 취약계층까지 주거 권리 자체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방향성에 공감하며, 임차인들의 떼쓰기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점심 먹고 공공임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시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84367CLIEN 추가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자산,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부여했을 경우 장점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공유지는 가난한 사람만의 것도 아니고 부유한 사람만의 것이 아닌 모두의 것입니다. 공공임대를 취약계층에게만 입주자격을 줄 필요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자가 증가하겠지만 모든 이에게 기회를 줄 수 있기에 그...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대부분은 특별 공급을 제외하고는 집 없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이런 형태로 공급을늘리고 임차인때쓰는것 통하지않게 분양을 강제로 했으면 좋겠네요!! 임차인우선 분양권은 주더라도 분양을 해서 공급 효과를 기대할수 있게 해야합니다.
일단 39제곱 미만은 급여랑 자산요건만 충족하면 입주 가시권입니다청약61개월 이상 6점에 해당지역거주 5년이상 3점으로 9점인데 지역따라 다르겠지만 9점이면 상당히 노려볼만한 점수입니다물론 가족단위가 살만한 59제곱은 불가능하지만요 ㅋㅋ
기본적인 방향에 찬성입니다.다만 주거권을 우선해서 좀 불편한 면이 많더라도 막대한 물량이 공급되는게 전제가 되어야 한다봅니다.지역상 선호가 있어서 추첨등은 들어갈 수 있어도, 주거비 자체는 아주 저렴해야하고, 주거 권리 자체는 재드래곤에서부터 넝마줍는 할머니까지 누구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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