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 재개발정비구역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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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이 0건이었던 과거 정책과 당시 규제들이 현재의 주택 공급 부족 및 집값 상승에 미친 영향에 대한 네티즌들의 갑론을박
핵심 떡밥 3줄 요약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뉴타운 재개발 구역 대거 해제(389곳 중 60%), 2016~2020년 신규 재개발구역 지정 0건, 35층 높이 제한 및 분양가상한제 등 부동산 규제가 겹쳤던 사실이 조명됨
주택 공급 부족과 가격 안정을 위한 개발의 필요성을 무시한 결과가 현재 집값 상승이라는 '업보'인지, 당시 조합원들의 반대나 현 시장의 책임 등 복합적 요인인지에 대한 논쟁
의도적인 개발 억제가 공급 부족을 초래했다는 비판과 함께, 현 서울시장의 책임 및 당시의 경제 상황 등 다양한 현실적 요인을 지적하는 반응이 공존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과거 서울시의 재개발 구역 해제와 신규 지정 0건이라는 극단적인 공급 억제 정책이 현재 부동산 시장과 주택 가격 폭등의 주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공급 부족을 자초했다는 비판과 함께, 당시의 집값 침체로 인한 소유주들의 반대 및 이후 오세훈 시장 체제에서의 진행 상황 등 입체적인 원인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단순히 전임 시장의 신념뿐만 아니라 당시의 낮은 집값 때문에 소유주들의 반대가 심했던 점도 작용했으며, 2020년 이후의 정책이나 현 시점의 지연 문제 등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는 신중한 시각도 존재합니다.
개발을 막으면 가격이 잡힐 것이라며 공급이라는 기본 경제 원리를 무시한 결과가 결국 현재의 주택난과 높은 집값으로 돌아왔다는 비판적 여론이 주를 이룹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서울은 이미 대부분 개발되어서 신규 택지 공급이 어렵죠 노후된 구도심을 정비해서 용적율을 높이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게 중요한데 당시 서울시장인 박원순씨가 이런 뉴타운 재개발을 굉장히 싫어했죠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되던 정비구역 389곳 60% 해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신규 지정된 재개발구역 0건 여기에 덧붙여서 주거용 건축물 35층 높이 제한 당시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동산 투기 억제성 정책들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데 거의 10년정도 걸리는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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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bbsNo=158&nttNo=468236&cntPerPage=10&curPage=1&srchText=%EB%B0%95%EC%9B%90%EC%88%9C아주 읽어볼만한 보도자료죠. 소유주가 아닌
오원순의 환장 콜라보 ㄷㄷ
개발을 한다는게 그동네 가격을 올리는게 아니고 공급이 원활해져서 수요공급상 가격을 안정화 한다라는 기본 경제 원리를 의도적으로 모른척 한 대가죠. 공급(개발)을 해야 다같이 좋은집에 싸게 사는게 시장경제인데 개발을 하면 가격이 오른다니...
2020년 이후 오세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세훈 초창기에 허가 났으면 2026넌인 지금 삽이라도 떴어야 하는데 안그런 단지가 많죠. 그리고 박원순 신념도 있지만 그때 집값 안좋아서 소유주들 반대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집 값 오를줄 알았으면 2016년에 갭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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