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년에 병원 300번 넘게 가면 본인부담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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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내년부터 연간 외래진료 300회 초과 시 본인부담 90% 적용, 과잉 진료 막을 수 있을까?
핵심 떡밥 3줄 요약
내년 1월 1일부터 연간 외래진료 300회를 초과할 경우, 301회째부터는 진료비의 90%를 환자가 부담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1년에 300번을 어떻게 가느냐'는 현실적인 의문과 함께, 오히려 기준이 너무 널널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동, 임산부, 중증 질환자 등 예외 대상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300회라는 숫자가 너무 과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연간 300회라는 기준이 과잉 진료를 방지하기에 충분히 낮은 수치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엔 너무 높은 기준인지에 대한 실효성 논란.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특수 질환자나 예외 대상이 많아 기준을 너무 낮게 잡으면 오히려 진짜 필요한 환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신중론.
300번은 너무 많다. 100회 정도로 기준을 대폭 낮춰야 실질적인 과잉 진료 억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GPT 요약 내년 1월 1일부터 연간 외래진료가 300회를 넘으면 301회째부터 진료비의 90%를 환자가 부담하도록 바뀐다. 다만 아동·임산부·중증장애인·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의학적으로 잦은 진료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 아니 뭔 300회를 다닌다고 ... ? 100회로 줄여도 되것는데 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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