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구회근 판사 배당 무작위가 아닌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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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지방자치법규정연구회(지귀연) 및 특정 판사들의 재판 배당이 무작위가 아니라는 의혹과 함께 사법부 신뢰성에 대한 강한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특정 판사들이 주요 정치적 사건 재판을 연달아 맡는 현상을 두고, 무작위 배당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구회근 판사 등 특정 인물이 윤석열, 명태균, 오세훈 등 민감한 재판에 반복적으로 배당되는 상황을 '의도적 배치'로 해석하며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판결과 배당 시스템에 대한 극도의 불신이 팽배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필요성까지 거론되는 등 매우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재판 배당의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이 핵심입니다. 작성자는 특정 판사들이 정치적 사건을 전담하는 듯한 현상을 지적하며, 대법원장의 인사권과 배당 시스템이 특정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대법원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더라도 사법부의 행태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판사들이 내 편 네 편을 갈라 판결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지배적입니다. 사법 시스템에 AI를 도입해 배당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지귀연 판사 - 윤석열 풀어준 판사, 술자리 판사 구회근 판사 - 윤석열, 명태균, 오세훈 재판 이런 현상들이 그냥 판사의 무작위 배당으로 벌어지는 일은 아닌듯 합니다 내란재판은 이진관판사 혼자만 하고 있는듯하고 이진관판사가 재판 내리면 2심에서 팍팍 세일 해주고 대법가면 조희대 등장해서 장난치는 모습 이네요 더 무서운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열리게만 한다면 추후 이재명 파기환송 재판도 구회근 판사 네요 조희대는 하나를 눈감으면 두번째를 도전하고 두번째가 해결되면 세번째 네번째.... 결국 끝...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ai 시급히 도입. 저게 판사인가.지편 네편 그냥 판결내리는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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