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도 잘못하면 징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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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떡밥 3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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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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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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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앙을 비롯한 주요 게시판에서 높은 공감대와 함께 실시간 추천 및 베스트 댓글 반응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사법 권력을 좌지우지 한다는 프레임에 말려들면 안됩니다. 판결 뭐같이 하는 판사들 많습니다. 물론 징계 건이 많은것이 백프로 재판때문이 아닐수도 있지만. 돈 받고 재판 결과 바꾸거나. 극우 프레임에서 판결하는 증거가 있는 놈들은 징계도 해야한다 봅니다. 조희대는 일단 좀 끌어내야할거 같기도 합니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일단 1심, 2심이 정반대로 달라졌을때 왜 1심판사는 아무 불이익도 페널티도 없는지 신기하더군요
이래도 아무 징계가 없다는게..ㅎㅎ요
당연히 잘못하면 징계해야하는데그걸 외국 사례를 들어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일단 영국은 우리나라와 판사가 하는일이 다르기도 하고요거긴 형사사건 1심은 일종의 비전문 판사가 처리하는데 그 수가 우리나라 판사 10-15배 정도 됩니다비전문이라 실수 많이 하고요
검사도요. 이 정부에서 가능할런지 몰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