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계엄 햄버거 회동' 전직 군인들에 무죄 선고.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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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황당_실화냐이른바 '계엄 햄버거 회동'으로 알려진 전직 군인들의 내란 예비·음모 혐의 재판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 커뮤니티가 들끓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과거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모처에서 햄버거를 먹으며 회동했던 전직 군인들이 내란 예비·음모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내란 예비·음모도 죄가 되는데 어떻게 무죄가 나올 수 있느냐'는 법리적 의문과 함께, 사법부의 판결 방향성에 대한 네티즌들의 강한 불신과 조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란도 합법이냐'는 식의 냉소적인 반응이 지배적이며, 사법부와 정치권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내란 예비·음모 혐의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네티즌들은 내란죄의 성립 요건과 사법부의 판단 기준이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하며,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사법부가 이미 특정 노선을 정했다는 비판과 함께, 무능한 정치권이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사법부 탄핵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란 예비·음모조차 죄가 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잘 돌아가는 나라다', '이제는 반란 안 일으키는 게 바보'라며 사법부를 향한 강한 조롱과 냉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링크 분석 중... https://n.news.naver.com/article/08...
https://x.com/yonhaptweet/status/2115983010835362186?a=oip_SFDx5wDNDoGSxKE&s=19
재판부는 “구 전 준장과 방 전 준장은 뉴스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발령 등을 알 수 있었으나 상관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받을 인사 명령과 자신의 구체적 역할과 내란 관련성을 알 수 없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나머지 군인 6명도 무죄. 급박한 계엄 상황에서 상부의 지시를 받은 이들이 명령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다" 는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61681...
https://n.news.naver.com/article/654/0000208476?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의 명목상 단장과 부단장에 불과하고 세부 내용은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노상원이 이에 관해 피고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자신들이 맡게 될 임무 등에 대해 어떠한 문건을 받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계엄 선포 이후 두 사람의 행적에 대한 특검팀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특검팀은 구 전 여단장과 방 ...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와우 ㅈㄴ좋은세상이네
조희대요시 탄핵 못하니 선넘넹
확실한건 다음 대통령은 이스라엘처럼 할듯
저 판결대로라면 이석기 통진당도 무죄 아니냐?? 거기는 계획만 했고 이건 실행을 했는데 실행한쪽은 왜 무죄냐 ㅅㅂ 판레기들아 판결에 일관성이 없어
아 조희대가 문제긴 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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