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예상한대로 군인 8명 전원 무죄 나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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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인 8명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부의 판결을 두고 커뮤니티 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 등 군인 8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기소 과정에서의 지연 논란과 함께, 사법부가 내란 혐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며 정치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향한 강한 불신과 비판이 쏟아지는 한편, 애초에 기소 사유가 부족했다는 반론과 내부 분열에 대한 자조적인 탄식이 뒤섞여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이번 무죄 판결은 군검찰이 기소 사유를 찾지 못해 1년 넘게 기소를 미루다 뒤늦게 진행했다는 점이 핵심 논란입니다. 네티즌들은 이를 두고 사법부가 내란을 방조한다는 비판과, 무리한 기소였다는 반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애초에 기소 사유가 안 되어 1년 넘게 기소하지 못했던 사건이라며, 무리한 정치적 기소의 결과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내란을 뒤 봐주는 수준이라며 판결에 대한 강한 분노와 불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법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에 대한 뼈아픈 자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속보] '내란 중요임무 종사' 구삼회 등 군인 8명 전원 무죄 - 사회 | 기사 - 더팩트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정수영 최영각 장성진 부장판사)는 3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 등 8…https://news.tf.co.kr/read/life/238...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정수영 최영각 장성진 부장판사)는 3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 ...
밥먹는 사진... 탁상에 발 올려놓은 사진... 이런걸로 투닥거리시느라 관심없으시겠지만.. 우리가 그러는 동안 저들은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달 4일 윤석열 선거법 2심 선고도 생중계를 당당하게 예고했네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린 계속 내부비판에만 집중 또 집중!!!
사법부는 내란 쿠테타 중인가이런데도 내란세력 정리도 안하고 하 깝깝하네
요즘 오세훈도 내란쪽도 정말 다들 판결이 맘에 안드는게 많습니다.
요즘 오세훈도 내란쪽도 정말 다들 판결이 맘에 안드는게 많습니다.하긴 뭐..정부와 민주당 의지도 약하니 사법부가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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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하나 다 풀어주는구나
사법부가 내란하라고 등 떠미는 수준이네 ㅋㅋ
사법부가 내란 뒤 봐주는 수준이네요...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았다면 과연 저럼 qt같은 판결을 내릴수 있었을까?? 다 이재명이 자초한일
사법 개혁 할수 있을때 했어야 하는데 미적대다 호구로 보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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