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오세훈 무죄 상고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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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특검이 오세훈 시장의 무죄 판결에 상고를 결정했으나, 네티즌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체면치레용 절차로 보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오세훈 시장의 무죄 판결에 대해 특검 측이 상고를 진행하며 법적 공방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명태균 녹취록 등 기존에 제기된 의혹들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결정적 증거가 있는지에 대해 네티즌들의 회의적인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상고의 실질적인 결과보다는 검찰의 체면 살리기용 행보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이번 상고가 기존의 무죄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확보 차원인지, 아니면 단순히 명분 쌓기용 절차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명태균 녹취록 등 오세훈 시장 관련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반전 카드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명태균 녹취록 등 이미 공개된 정황들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상고가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적인 분석이 나옵니다.
상고는 그저 체면치레를 위한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기존의 무죄 판결을 뒤집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냉소적인 시각이 강합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한국갤럽이 오늘(30일) 발표한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잘못된 판결' 37%, '잘된 판결' 34%, 모름/무응답은 29%로 집계됐습니다.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0.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65...
[속보] 맥주 마시고 운전했지만 '무죄'.. 공소청, 상고 포기n.news.naver.com음주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공소청이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전주지방공소청은 지난 2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북도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상고를 포왜 무죄인지 이해가 잘 안 가긴 하네요,, 추천1공유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오세훈 모르게 한거라는 명태균 녹취를 뒤집을만한 증거가 있냐구요 ㅋㅋㅋ 상고는 그냥 체면상 하는거지
판결문 AI에 넣고 판결문 내에서 모순되는 거 봐달랬더니 겁나 많이 나왔다더만 민주당은 이런 거 퍼뜨릴 생각은 안 하고 문조털래유만 부르짖고 있네~
@인생은경험 판사도 돌려보고 냈을텐데 개판이구만
서울시장 낙선했으면 무죄 받았을까...어쩌면 지난 지방선거가 역사의 변곡점이 될수도.
사법개혁 끝났는데 의미있나 차후를 노려야지 이재명이 다 망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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