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은 모의만 해도 중형 아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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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_안타까움최근 판결들을 보며 내란 모의나 처벌에 대한 법적 기준에 의문을 품은 뽐뿌 게시글에 네티즌들이 사법부 판결을 꼬집으며 냉소적인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작성자가 법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다며 최근 사법부 판결 흐름에 의문을 제기하는 짧은 원문을 남겼습니다.
현장에 출동했어도 국헌문란 목적 인식이 없으면 무죄가 나온다는 판례와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무죄'라는 자조 섞인 드립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법부의 판단 기준을 비판하며 소신 있는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씁쓸함과 냉소가 커뮤니티 전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최근 법원 판결에서 현장 출동 등의 상황이 있었음에도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들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네티즌들은 법과 원칙에 따른 처벌 기준이 진영 논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인지, 혹은 판사의 성향에 따라 결과가 좌우되는 것인지에 대해 강한 불신과 의문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소신 있게 판결한 이들만 엉뚱하게 손해를 보거나 바보가 되는 구조라면 앞으로 누가 소신을 갖고 판결을 내리겠냐며 사법 시스템의 신뢰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최근 판결들을 언급하며 국헌문란 목적 인식이 없으면 무죄가 나오는 현실을 꼬집고, 법이 있어도 판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냉소적인 반응이 주를 이룹니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아니요 최근에 판결 나오는거 보면 현장에 출동했더라도 그게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인식이 없었으면 모두 무죄 나왔습니다
글 내려 주세요 판사님이 알아서 하신 답니다.
아 진보진영 한정입니다.
이진관만 ㅂㅅ됐네요 이진관만 장상적으로 판결했는데 이라면 누가 소신가지고 판결 하겠음
법이 있어도 판사가 개판이면...ㅋㅋ
📊커뮤니티별 반응 및 참여도 비교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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