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내란 사전 모의가 어떻게 무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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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사법불신계엄 가담 혐의를 받은 군인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조국 의원이 '내란 사전 모의가 어떻게 무죄냐'며 법원의 판결 논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롯데리아에서 계엄 관련 모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8명이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조국 의원은 이들이 휴가까지 써가며 모의에 가담한 정황을 지적하며, '상황을 몰랐다'는 식의 법원 논리가 내란죄의 성립 요건을 무력화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과거 통진당 이석기 사건과 비교하며 사법부의 판결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과 함께, '반란도 성공하면 혁명, 실패해도 무죄'라는 식의 냉소적인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재판부가 '계엄이 위헌인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로 무죄를 선고한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네티즌들은 이를 두고 과거 내란음모 사건과의 판결 일관성 문제를 제기하며, 군인들이 내란을 저질러도 '몰랐다'고만 하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선례가 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 사건에서 내란죄 적용을 어렵게 만드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법원이 내란 단죄를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근본적인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 통진당 해산 논리와 비교했을 때 이번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룹니다. 내란을 모의해도 '몰랐다'고 하면 무죄가 되는 현실에 대해 사법부를 향한 조롱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https://www.facebook.com/share/p/1DJShcktUn/?mibextid=wwXIfr<<햄버거는 무죄지만, 내란 사전 모의가 어떻게 무죄인가>>: 연이어 쏟아지는 내란 무죄 및 감형 판결, 민주당은 국정조사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가.이른바 ‘햄버거 회동’ 참석자를 포함에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인 8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가 막힌다. 법원이 내란 단죄를 포기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받는다. 구삼회, 방정환 두 사람은 당시 현직도 아닌...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아니 당장 과거 사례로 통진당 해산 논리가 박살나는건데 헌재는 이제 왕따 집단인가요? 진짜개웃기네요
이선생 초밥 소문나서 사법부 배짱.
이번에 무죄준 논리라면 통진당 이석기는 어떻게 유죄인가
반란 싸질러서 성공하면 혁명 실패해도 무죄 개꿀
앞으로 군인들은 내란 저질러도 무죄가 됨. 국헌문란인지 몰랐다고 하면 되거든요. 허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