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800원 해고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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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과거 버스운전자의 승객 1인당 400원씩 총 800원 횡령 건에 대한 해고 정당성 판결을 두고 클리앙에서 '법원의 정당한 판단'이라는 옹호 입장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대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 25876 판례를 바탕으로, 적은 금액의 버스비 횡령을 이유로 한 버스기사 해고가 정당한가에 대한 글쓴이의 분석과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횡령 금액은 800원이지만 사측 수익 대비 비율이 높고 고의성·상습성이 입증되었다는 법원 판단 수용론과, 해고 조치는 지나치다는 비례의 원칙 위반 반론이 맞붙었습니다.
금액의 적음보다 신뢰 파괴와 노사 합의 위반을 중시하는 의견과 민사 계약에도 비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뉘어 댓글창에서 치열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버스기사가 횡령한 금액이 800원에 불과하므로 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과, 노사합의를 어긴 고의적·상습적 행위이자 사측의 신뢰를 완전히 깨뜨린 중대한 계약 위반이므로 해고가 정당하다는 입장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특히 소액이라도 횡령이라는 행위 자체와 사측 수익률 대비 타격, 사전 서약서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법의 비례 원칙(적필상)을 근거로 아무리 신뢰가 깨졌어도 800원 횡령으로 인한 해고는 과하다는 반론과 함께, 엄격한 법리 적용에 대한 우려 섞인 시각이 제기되었습니다.
사전 서약서 존재와 노사 합의 직후 터진 일이라는 점, 그리고 단순 금액 문제가 아니라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신뢰 파괴 행위였기에 법원 판결이 맞다는 의견이 지지를 얻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 25876 예전부터 꾸준히 나오는 주제입니다. 버스운전자가 버스비를 횡령했는데 그 금액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해고까지 간 사건입니다. 징계사유는 맞으나 해고는 과하다고 판단한 위원회와 달리 법원에서는 사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법원의 판단이 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사측이 운전기사에게 버스비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은 직업윤리상 당연한 요구였습니다. 운전기사는 노사협약에서 이를 준수하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헛소리도 작작 하시길, 법은 비례의 원칙이 있습니다.
@더블루원님 비례원칙이 여기서 적용되지 않은 이유를 본문에 다 적어놨습니다. 한 번 읽어보시지요.
아뇨 비례 원칙 적용됩니다. 당신이 회사에서 커피 뽑아서 회사 찾아온 부인한테 줘도 위 법리대로라면 정당한 해고 사유입니다.
@더블루원님 행정법 공부하셨으면 아시겠지만 비례원칙에는 적필상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너무한거 아니야?라는 논리로 적용되는 원칙이 아닙니다.
@더블루원님 고용계약은 민사상 계약관계인데 비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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