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법원개혁을 내팽개친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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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떡밥 3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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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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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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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조국은 조민 장학금 문제까지 뇌물 혐의로 엮어 구속하더니, 김기현은 무죄, 배우자는 벌금형? 햄버거 회동에 연루된 군인들은 1심에서 무죄? 사건마다 법적 쟁점과 판단 근거가 다르다지만, 국민 눈에는 사법의 잣대가 과연 공정하고 일관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작 검찰개혁과 법원개혁은 내팽개쳐 놓고 진영 파괴에만 몰두하는 사이, 내란 관련 세력은 다시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사이 사법부 안팎에서는 각자의 셈법에 따라 움직이는 듯한 모습까지 보입니다. 개혁해야 할 때 개혁은 외면하고,...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사법부가 미처 돌아가고 있는거 같아요.. 이제는 민주당이 조희대 탄핵부터 진행해야합니다. 이건 모 대한민국이 사법부의 나라같아요!!!!
이미 끝났음, 이제는 민주당도 각자 의원들 몸사리기 시작했음, 다음 총선에서 싹다 물갈이 해야함, 저런것들이 민주당 국회의원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