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금지 관련 법안 발의자는 정부와 민주당 발목 잡지 말고 탈당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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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선행학습 금지 관련 법안 발의를 두고 정부·당론과 배치되는 뜬금없는 똥볼이라며 탈당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이슈
핵심 떡밥 3줄 요약
한 의원이 당론이나 정부의 추진 방향과 무관하게 선행학습 금지 관련 법안을 혼자 발의하여 논란이 됨.
학령인구 부모 지지층의 이탈을 우려하며, 상식적인 법안을 내지 못할 거라면 차라리 탈당하라는 강한 비판이 제기됨.
법안 통과 가능성은 낮겠지만 그 자체를 발의했다는 사실에 충격이라는 반응과 교권 침해 등의 이유로 개인적 찬성을 표하는 반응이 엇갈림.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정부의 추진 방향도 아니고 당론도 아닌 선행학습 금지 법안이 불쑥 발의되면서, 중도층과 학부모 지지층의 이탈을 부르는 자충수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국회의원의 입법 자율성이라는 명분 속에서도 시의적절하지 못한 법안 발의가 당에 미칠 악영향과 21세기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일각에서는 교권 침해 문제 등을 이유로 해당 법안에 대해 개인적인 찬성 입장을 보이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실제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 자체가 당에 해를 끼치는 충격적인 일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입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21세기에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당론으로 미는 내용도 아니고 정부의 추진 방향도 아닌데, 혼자 급발진 해서 발목 잡는 법안 발의라니 너무 황당합니다. 사회주의 성향 짙은 법안으로 중도층의 대민주당 인식 안좋아지는 건 차치하고, 당장 학령인구층인 아이들 기르는 부모들의 상당수가 우리 당 지지층인데 이게 뭐하는 똥볼인가요?? 국회의원은 각각 헌법기구이니 무슨 법을 발의하든 자유라지만, 그럴거면 탈당하고 그 권리 행사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좀 상식적인 법안을 내던가요.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현실적으로 저 법안이 통과될 일은 없겠지만, 저런걸 발의한다는거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해요. 교권침해이기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