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 민주당쪽은 뭔가 인간의 본능 자체를 틀어막으려는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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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클리앙에서 민주당의 규제 중심 입법 방식을 두고 인간의 본능을 통제하려다 민심을 잃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집 문제나 학원 선행학습 규제 등 디테일이 부족하고 직접적인 규제 방식이 민심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넛지 같은 트렌드나 심사숙고 없이 즉흥적으로 규제와 검열만 하려 드는 입법 태도에 대한 비판이 집중되었습니다.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규제와 내로남불식 태도에 대해 젊은 층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공감과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고교학점제나 선행학습 규제 등 교육 및 사회 전반의 정책을 수립할 때 본질적인 문제 해결 대신 즉흥적인 규제와 검열에만 치중한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많이 배운 의원들이 입법 디테일에서 영 꽝인 모습을 보이며, 진보의 가치를 내세우면서도 실효성 없는 규제 퍼포먼스만 반복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평등한 사회를 위한 진보의 신념은 이해하지만 나와 내 가족만 예외가 되는 내로남불식 태도가 문제이며, 규제 입법은 전국민 시행 전 의원들의 친인척에게 우선 적용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고교학점제나 선행학습 규제처럼 정작 고쳐야 할 본질적 문제는 파악하지 못하고 즉흥적인 규제만 남발하여 젊은 층이 등을 돌리게 만든다는 비판이 공감을 얻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대표적으로 집 문제부터 이번 학원 선행까지 법이나 규제로 컨트롤 안 되는 영역까지 손 뻗다가 민심 조지죠 심지어 디테일에서도 부족하죠, 제시하는 방법을 봐도 너무 직접적이죠 아니 요즘 트렌드인 넛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거라도 갖다 붙여서 고민을 해봐야하는데 국회의원님들 보면 죄다 직업도 좋고 많이 배우신 분들이 왜 그 자리만 가면 이상해지는지 도통 특히, 입법 디테일쪽으론 참 영 꽝인 것 같다 생각이 자주 듭니다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교육도 정작 고칠 건 고교학점제, 5등급제 인데 선행학습 규제니 뭐니.. 본질적인 문제도 파악 못하는 이런 인간들에게 미래를 맡겨야 합니까?제가 09년생 고교학점제 첫타자인데 할수록 욕만나옵니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진보의 숙명이죠.그것까지는 종교같은 신념이니까 이해는 합니다.문제는 나와 내 가족만은 예외라는 내로남불이죠.
@사용기님 내로남불도 어쩔 수 없습니다. 본능이니까요 ㅋㅋㅋㅋ
이쁨은 받고 싶은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묘책은 없고또 가만있자니 이쁨도 못받을거같고일단 진보의 가치 네이버에 쳐보고 평등?평등 좋다.. 교육쪽 건드려볼까?교육하면 선행학습인데 이거 틀어막는 퍼포먼스 스턴트 액션 한번 해서 제대로 이쁨 받아야겠다 난 코어지지층의 똥개니까이
규제 입법은 전국민 시행전에 해당 당 의원들의 8촌까지의 혈족들에게 1년간 우션적용 후 시행여부를 결정하면 좋겠습니다.그렇게 좋은 규제 모범을 좀 보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