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사법부는 진짜 갈아엎긴 해야될것 같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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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_팽팽불법계엄 당시 군인들의 '롯데리아 회동'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두고, 사법부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강한 비판과 이에 반박하는 여론이 맞서고 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불법계엄 당시 군인들의 롯데리아 회동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을 두고 원문 작성자가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함.
사법부 판결에 대해 '국정농단 퍼레이드 수준'이라며 시스템을 갈아엎어야 한다는 주장과, 입맛에 안 맞을 때마다 사법부를 흔드는 것은 매카시즘이라는 비판이 충돌함.
사법부의 신뢰성에 대한 강한 불신과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는 한편,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팽팽하게 이어짐.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불법계엄 관련 군인들의 회동에 내려진 무죄 판결을 계기로 사법부의 신뢰성과 판결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작성자는 사법부가 눈치도 보지 않으며 국정농단 수준의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댓글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할 때만 정의롭다고 하고 불리하면 사법부를 공격하는 태도를 지적하며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유불리에 따라 판결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며 사법부를 흔드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과 함께, 판사의 판결은 유무죄를 떠나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는 반박 의견도 제기되었다.
대한민국 방식의 사법부 체계는 더 이상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실질적인 시스템부터 제대로 갈아엎어야 한다는 격앙된 반응이 나타났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이거는 하다하다 이제는 불법계엄 당시 군인들 ‘롯데리아 회동’까지도 그냥 싹다 무죄를 주고 있네요. 1심 판결이긴한데… 말인 즉슨, 쟤들은 뭐 아무것도 뭐하는지도 모르고 만나고 있었다 라는게 요지이고 위법성이 전혀 없었다 라고 늘어놓는데… 이게 도대체 어안이 벙벙하다 못해 도대체 이것들이 뭘 하자는건지…그냥 보고있자니 말이 다 안나올 지경의 개막장이다 싶네요. 아니 좀 해도 해도 좀 적당히 해야지. 이거는 도대체 빛의 혁명이라는 단어로 국민들이 선택한 이 정부와 민주당을 도대체 뭘로 보고 이...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비상사태 선언하고 판사 전원 해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빈댓글쇄빙선님 엄... 그럼 계엄 다시 해야하는 건가요?
@빈댓글쇄빙선님 왜 설명을 해야되는지는 모르겠지만…ㅎㅎ 그런식은 방법론으로도 되지않을뿐더러 그냥 하나마나죠. 실질적인 시스템부터 제대로 갈아엎는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 방식의 사법부 체계는 더이상 신뢰를 담보하기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정말 이거는 하
우리들에게 유리하면 : 정의로운 판결, 물개박수우리들에게 불리하면 : 사법부 폭파우리의 적에 해당하는 사람이 감옥가면 : 정의우리가 빠는 법꾸라지가 재판안받으려고 개짓거리해도 : 정의진짜 매카시즘이 따로없네여 ㅋㅋ
민주당 종특이 입맛에 안맞는 판결 나오면 판사들 갈아치우려고 하는거 같아요판사의 판결은 있는 유죄던 무죄던 그대로 받아들이는게 좋은거 같습니다
📊커뮤니티별 반응 및 참여도 비교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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