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사는데 세대분리.. 이거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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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_안타까움서울에 자가 한 채가 있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허무함을 느낀 작성자가 주소지를 달리하는 '가짜 세대분리'의 합법성 여부를 묻자 공감과 우려가 교차한 사연.
핵심 떡밥 3줄 요약
서울 자가 주택과 부부 맞벌이 가정의 작성자가 취업한 자녀들의 청년 혜택(청년미래적금 등) 제외와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회의감을 토로함.
남들은 같이 살면서도 주소지를 이리저리 옮겨 세대분리로 혜택을 챙긴다는데, 실제 거주하면서 주소만 옮기는 위장 세대분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함.
'한 집에 살면 세대분리가 안 된다', '가짜 세대분리를 하는 집들이 있더라' 등 현실적인 제도 한계와 편법에 대한 댓글들이 이어짐.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평범한 맞벌이 가정이 서울에 집 한 채 있다는 이유로 각종 정부 지원금이나 청년 금융 혜택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함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혜택을 받기 위해 실제로 같이 거주하면서 주소지만 옮기는 이른바 '가짜 세대분리'가 실제로 가능한지, 법적 처벌이나 추적 대상은 아닌지를 두고 네티즌들의 의문과 씁쓸한 공감이 이어졌습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고금리 청년 적금 등 혜택을 챙기겠다고 자녀를 억지로 월세로 내보내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면서도, 친척집 등으로 주소지를 달리 해놓는 편법이 실제로 존재하고 적발 위험은 없는지 불안해하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주소지만 달리하는 것은 엄밀히 세대분리가 아니며, 실제로 주소가 달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원글쓴이와 똑같이 평범한 집이라 정부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해 공감한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서울에 집 한채 있고 부부 맞벌이라고..정부에서 주는 혜택은 전국민 주는 코로나 1차 지원금 외에는 중위소득 어쩌구에 걸려 당최 해당되는게 없더라구요.맞나요? 제가 모르고 있는게 있던가요?그동안은 그냥 당연히 받아들였는데 취업한 애들까지 혜택을 못보니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취업 전에도 다같이 못받고 취업 후 청년미래적금 큰 혜택이라고 하는데 연봉 박봉인데도 뭐가 없네요.대신 들으라고 한다는게 주택청약저축 연금 ISA당장 씨드 모아야하는 애들인데 청약이랑 연금은 아니고 ISA가 있긴하지만 사회...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같으면 세대분리가 아니지 않나요?
한 집에 사는 자녀는 세대 분리가 안되죠 주소가 달라야겠죠 청년미래적금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걸로 바뀌었었어요 그런데 조건은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원글님과 똑같은 상황. 남편혼자외벌이이고 평범한집인데 정부지원혜택받는거 하나도 없고 이번에 청년적금도 그렇게 좋은걸 우리딸도 못들고..그렇다고 그 금리챙기겠다고 애를 월세로 내보내는것도 어리석은짓같고.. 그래요. 근데 주소이전을 해서 가짜 세대분리를 하는 집도 있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친척집이던 어디던 주소지 달리해 놓더라구요. 거주를 같이 하는데 이래도 법에 걸리는게 없는지.. 요즘 같은 세상에선 얼마든지 추적할 수도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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