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권경애 불출석’ 학폭 피해 유족 상고 기각…대법서 소송 최종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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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_철저규명학폭 피해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노쇼)으로 인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확정되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핵심 떡밥 3줄 요약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 판결을 받은 사건이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명백한 과실로 피해자 유족이 법적 구제 기회를 박탈당했음에도, 법조계의 책임 있는 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에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에 대한 깊은 회의감과 함께, 사적 제재를 언급할 정도로 사법 시스템을 향한 극도의 불신과 허탈함이 지배적입니다.
네티즌 주요 쟁점 및 의문점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인해 피해자가 재판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패소한 상황이 법적으로 정당화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거셉니다. 특히 가해자 측은 익명으로 보호받는 반면, 피해자 유족은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소송이 종결된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커뮤니티 여론 및 반응 요약
변호사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겪어야 하는 2차 가해를 지적하며, 법조계의 자정 작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개탄하고 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유족이 헌법소원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이어갈 수 있을지 우려와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의 무책임함에 치를 떨며 '법은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는 자조 섞인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족의 고통을 외면한 사법 현실에 대해 '석궁'이나 '비질란테' 같은 단어를 언급하며 사적 제재를 고민할 만큼 분노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사건 전말 및 원문 팩트 브리핑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129920?cds=news_my권경애가 변호사직을 유지하고있는것도 놀랍고법으로 정의가 이루어지지않은것도 놀랍고피해자와 피해자 모친의 이름은 다 언급되는데학폭가해자측은 아무도 이름이 언급되지않았네
‘권경애 노쇼’ 학폭피해 유족, 대법에서 손배소송 패소 확정n.news.naver.com학교폭력 소송에서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학폭 피해자 유족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성수 대법관)는 30일 고 박주원양 어머니 이기철씨가 학교폭력 가해자 측에 제기한 추천1공유
커뮤니티 실시간 베스트 한마디
법은 만명에게만 평등하다
히야 변론은 잘하나보네 ㄷㄷ
오이쉬법원은 제대로 판결한 겁니다. 저런 것 계속 받아주면 재판이 한도 끝도 없음. 권경애를 선임한 것은 유족측의 책임이고 권경애와 유족이 풀어야 함.
변호사가 의뢰인을 얼마나 만만히 봤으면
10 법이 진짜 잦같네 내가 유족이면 변호사 상대로 민사 진행한다
📊커뮤니티별 반응 및 참여도 비교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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